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 참여 의무 정리: 「조건부수급자 자활 안하면」 생계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이에요.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생계급여 지급이 중지될 수 있고, 이행하면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돼요. 참여가 어렵다면 중지 통보가 오기 전에 주민센터에 조건 부과 유예가 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 정부24(2026-10-30 확인)를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법률·세무·금융 상담이 아니며, 개인별 조건 이행 판단과 급여 중지 여부는 주민센터·시·군·구청에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1지금 바로 할 일 (권리구제형)
- 받은 통지서(조건 부과 안내, 생계급여 중지통보서)를 사진으로 보관해요.
- 아래 「조건 부과 유예」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해당하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사유를 알려요.
- 근로능력 판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판정 결과에 대한 재판정·이의신청 절차를 시·군·구청에 문의해요(세부 기한은 공식 확인).
- 이미 생계급여가 중지됐다면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받을 수 있으니, 자활사업 참여 일정을 담당자와 바로 잡아요.
- 막히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해요.
21. 「조건부 수급자 자활 사업」이란
시행령 제8조는 조건부수급자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여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해당한다고 해요.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된 사람은 대상이 아니에요(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자활근로사업 안내에 따르면 참여 절차는 근로능력 판정, 조건부과 여부 결정, 참여 전 과정(GateWay), 맞춤형 자립경로 설정 순서예요.
32. 「조건부수급자 자활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요.
| 단계 | 내용 |
|---|---|
| 지급 여부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이 복지부장관이 정한 조건 이행 판단기준에 따라 정함 |
| 중지 통지 | 지체 없이 중지기간·중지 급여액·재개 사항을 적은 생계급여 중지통보서로 알림 |
| 중지기간 | 중지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
| 재개 | 조건을 이행하면 3개월과 관계없이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 |
- 중지되는 급여액은 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해요. 올해 구체 금액은 이번에 확인한 공식 페이지에 없어서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 3개월 뒤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의 처리, 사전 통보 횟수 등 세부 운영은 복지부 자활사업 안내(해당 연도)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43. 조건 부과 유예 사유 (시행령 제8조)
시장·군수·구청장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조건 부과를 유예할 수 있어요. 유예 기간에는 조건부수급자로 보지 않아요.
- 미취학 자녀·중증 질병·장애·치매 가족을 돌보는 수급자(가구당 1명)
- 고등교육법상 학교 재학생,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 참가 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사회복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 이행 중인 사람
- 주당 평균 3일 이상(하루 6시간 이상) 또는 4일 이상 22시간 이상 근로하는 사람,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 입영 예정자·전역자, 교정시설 출소자, 보장시설 퇴소자, 졸업자, 질병·부상으로 2개월 이상 치료받고 회복 중인 사람(이 경우 유예기간은 3개월로 한정)
- 그 밖에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54.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 종류」와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 월급」
복지부는 자활근로를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 4가지로 구분해요. 정부24에는 유형별 일급이 아래처럼 안내돼 있어요(기준 연도는 페이지에 명시되지 않음, 최종수정 2026-10-27).
| 유형 | 근무 시간 | 일급 |
|---|---|---|
| 시장진입형 | 1일 8시간, 주 5일 | 66,080원 |
| 사회서비스형 | 1일 8시간, 주 5일 | 57,840원 |
| 근로유지형 | 1일 5시간, 주 5일 | 33,940원 |
| 인턴·도우미형 | 공식 확인 | 공식 확인 |
- 월 지급액 계산식과 실제 근무일수 반영 방식은 확인한 공식 페이지에 없어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 가상 예시예요. 일급 33,940원에 한 달 근무일수가 20일이라고 가정하면 단순 곱으로 678,800원이에요. 실제 지급액은 근무일수·수당·공제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활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복지부는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 기존 시장진입형·인턴형·사회서비스형을 자립도전형·자활준비형으로 바꾸는 1차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어요. 시범 기관이 아니라면 기존 유형이 적용되는지는 공식 확인하세요.
65. 참고: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가 생계급여 선정기준이에요(복지부). 1인 820,556원, 2인 1,343,773원, 3인 1,714,892원, 4인 2,078,316원이에요. 참여 소득이 늘어 기준이 넘는 경우의 자활급여 특례는 정부24 자활근로 안내(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0% 초과 특례자)를 공식 확인하세요.
7체크리스트
- 조건 부과 통지서·중지통보서를 사진으로 보관했다
- 유예 사유(양육·간병·재학·임신·치료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 해당하면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사유를 알렸다
- 자활센터 배치 유형과 근무 일정을 확인했다
- 급여 중지 시 재개 조건(이행한 달의 다음 달)을 확인했다
- 막히면 129에 문의했다
8용어 정리
-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예요.
- 조건 부과 유예: 사정이 있어 조건 부과를 미뤄 주는 것으로, 그 기간엔 조건부수급자로 보지 않아요.
- 자활근로: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주는 자활사업이에요.
- 생계급여 중지: 조건 불이행 시 3개월간 지급하지 않는 조치예요.
- GateWay 과정: 자활 참여 전 역량 탐색·기본소양 교육·자립계획 수립 단계예요.
9자주 묻는 질문
Q. 「조건부수급자 자활 안하면」 바로 수급자 자격이 없어지나요?
A. 확인한 시행규칙 제7조에는 생계급여 지급 중지(3개월)가 정해져 있어요. 수급 자격 자체의 박탈 여부는 확인하지 못해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Q.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 종류」는 제가 고를 수 있나요?
A. 정부24 안내는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사업단에 배치된다고 해요. 선택 가능 여부는 공식 확인하세요.
Q.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 월급」은 얼마인가요?
A. 일급은 유형별로 위 표와 같고, 월 합계는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요. 정확한 월 지급액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Q. 「조건부 수급자 자활 사업」에서 질병 치료 중이면요?
A. 2개월 이상 치료받고 회복 중이면 3개월 한정 유예 사유예요. 근로능력 판정 자체가 잘못됐다면 재판정을 문의하세요.
10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8조(조건부수급자):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1585&joNo=0008&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생계급여의 중지 및 재개 등):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026546&lsId=006699&print=print
- 정부24 자활근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BA000000100
- 보건복지부 자활근로사업: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20200
- 보건복지부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 보도자료: 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90759&mid=a10503010100&nPage=1&tag=
-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