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제소전화해 신청 방법과 화해조서 효력

1제소전화해란 무엇이고 지금도 시행 중인가요

7임대차 합의를 화해조항에 담을 때 확인할 점

• 활용 예: 생활법령정보는 건물 임대인이 계약 종료 때의 건물 인도 집행권원을 미리 확보하려고 계약 체결 무렵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안내해요
• 조서는 문언 중심: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명도 시기와 조건, 보증금 반환, 월세 금액과 납부일을 어떻게 적었는지가 그대로 기준이 돼요. 조항 표현은 신청 전에 꼼꼼히 확인해요
• 보증금 반환과 인도의 관계: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에 이행하는 조항인지, 한쪽이 먼저 이행하는 조항인지를 조항 문언에서 확인해요
• 다툰 적 없는 사항: 대법원 판례는 창설적 효력이 당사자가 다툰 권리관계에만 미치고, 다툰 사실이 없던 사항과 화해의 전제로 서로 양해한 사항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봤어요(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
• 계약갱신요구권 사례: 점포 임대차에서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점포를 인도한다는 제소전화해를 한 뒤 갱신을 요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갱신요구권이 화해 당시 분쟁 대상이 아니어서 화해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봤어요(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99058 판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조항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계약 효력 발생 시점: 화해조서가 작성되는 것을 임대차 효력 발생 조건으로 약정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정지조건부 계약으로 풀이했어요(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4731 판결)

8화해조서의 효력(집행력)과 불복

10출처가 엇갈리는 부분

1회 송달료는 두 공식 안내가 달라요. 2025년 5월 28일 대법원 새소식은 2025년 6월 1일부터 e-Post 적용 사건의 기준을 5,200원에서 5,500원으로 올린다고 안내했고, 생활법령정보 2026-10-15 기준 페이지는 1회 송달료를 5,640원으로 적고 있어요. 줍줍은 더 나중에 작성된 생활법령정보의 5,640원을 따랐어요. 실제 납부 금액은 접수 전에 관할 법원이나 수납은행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