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신청 방법·서류와 부정사용 과태료

1누구에게 발급하나요 (시행령 제7조의3)

4분실·훼손·변경 시 재발급

• 재발급 사유: 표지를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표지의 기재사항을 바꾸려는 경우, 재발급 제한 기간이 끝난 경우예요
• 재발급 서류: 신청서와 기존 표지(잃어버린 경우 제외), 기재사항 변경이면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예요
• 국가유공자등: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재발급을 신청해요

6주차할 때 지켜야 하는 것 (편의증진법 제17조)

• 표지가 붙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어요
• 표지가 붙어 있어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다면 주차할 수 없어요
• 전용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돼요
• 시행령상 주차 방해 행위는 구역 안, 앞뒤·양 측면,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예요

7과태료 (법 제27조, 시행령 별표 3)

8과태료 가감 기준

부과권자는 사소한 부주의, 시정 노력 등이 인정되면 개별 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위반 내용·정도가 중대하면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어요. 늘리는 경우에도 법의 상한은 넘을 수 없어요.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징수해요.

9양도·대여·부정사용 시 회수와 재발급 제한

10재발급 제한 산정 방식

• 위반이 둘 이상이면 제한 기간을 합산하되 최대 2년이에요
• 기산일은 최초 과태료를 부과한 날과 회수 등 처분일 중 빠른 날이에요
• 횟수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경우에 적용해요
• 제한 기간이 끝나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게 재발급을 신청해요

11기준 출처가 엇갈리는 부분

정부24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재발급) 신청」 안내는 장애인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적고 있고 최근 내용 확인일이 2012년으로 표시돼 있어요. 현행 근거는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2025년 12월 17일 개정)예요. 서류 목록은 시행규칙 기준으로 적었고, 시행규칙에는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사업자신고·사업자등록증이 더해져 있어요. 일부 지자체 안내 자료에 표지 부정사용 과태료를 더 큰 금액으로 소개한 경우가 있다는 정보도 있었지만, 시행령 별표 3에서 확인되지 않아 적지 않았어요. 부정사용 때의 형사처벌 여부도 줍줍이 확인하지 못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