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말소등록 절차와 서류, 세금·보험 정리

2말소등록 기한과 지키지 않을 때

4폐차 잔여금과 비용

5자동차세 정리

6자동차보험(의무보험) 정리

의무보험은 원칙적으로 중도에 해제·해지할 수 없지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말소등록을 했거나 폐차장이 차량·등록증·번호판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어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제1호·제2호). 해지 환급금 계산 방식은 보험사 약관에 따라 달라서 줍줍이 공식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7압류·저당이 있는 차나 소유자가 여럿인 차

• 압류 차량: 압류등록 후 환가 절차 등이 진행되지 않고 차령 등 기준상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면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승용자동차는 차령 11년 이상이 기준 중 하나예요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
• 공동소유 차량: 2025년 12월 2일 개정으로, 소재불명 등으로 전원 동의를 받기 어렵고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며 동의한 공동소유자 지분이 50퍼센트 이상이고 공시 후 90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일부 소유자의 신청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어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2항)
• 도난·횡령·편취당한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8출처 확인 범위

이 글은 자동차관리법(2026년 10월 2일 시행본), 자동차등록령·자동차등록규칙(2026년 6월 3일 시행본), 지방세법(2026년 7월 1일 시행본) 등 법령 본문 기준이에요. 말소등록 지연에 대한 과태료 금액, 연납 자동차세 환급 절차, 노후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줍줍이 공식 문서로 직접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지자체마다 접수 창구와 온라인 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청 자동차 등록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