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누가 받나요? 대상·지원율·36개월·신청 방법

2지원 방식과 상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는 당월 보험료를 기한 내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하는 방식이라고 안내합니다. 완납 여부는 사업 단위로 판단합니다. 같은 페이지에는 근로자 1인당 월 지원 상한이 고용보험 37,720원(사업주 21,160원, 근로자 16,560원), 국민연금 165,600원(사업주와 근로자 각 82,800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금액이 어느 연도 기준인지는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현재 적용 금액은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자격신고 기한인 매월 15일까지 신고한 신규 사업장은 직전월까지 소급 지원된다고 안내합니다.

4예술인·노무제공자 안내

• 고용노동부 카드뉴스(2024-05-29 게시)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사업 규모와 고용보험 이력에 관계없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일반 근로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전자 신청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고,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지사에 신청한다고 같은 카드뉴스가 설명합니다.
• 이 부분은 2024년 게시물이므로 현재 적용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5확인하지 못한 것

• 신규가입자의 정의에서 이전 가입 이력을 보는 기간이 자료마다 달라(고용노동부 카드뉴스는 6개월) 정확한 기간을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 고용노동부 카드뉴스의 금액 표기에는 오류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 지원 상한 금액의 적용 연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의 지원 조건 페이지는 열지 못했습니다.
• 지원금 환수 사유는 관할 지사에 문의하라는 안내만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