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기한후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1기한을 넘긴 시점별로 가산세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5기한후신고는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까지입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은 사람은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을 함께 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제2항). 기한후신고를 하면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해 통지하며, 조사가 오래 걸리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립니다(제45조의3 제3항).

감면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낸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일반 5년이 아니라 7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6헷갈리기 쉬운 점

• 예정신고를 놓쳐도 다음 해 5월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예정신고기한에는 신고하지 않았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퍼센트가 감면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확정신고를 할 때는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2항 제2호).
•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서 늦게 낼수록 일수대로 쌓입니다.
•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가산세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예정신고와 관련해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은 확정신고에서 같은 가산세를 다시 적용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5항).
•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합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소득세 예정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이고(지방세법 제103조의5 제1항),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퍼센트가 감면됩니다(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2항 제4호).
• 가산세 계산 기준은 가산세를 뺀 세액입니다: 무신고납부세액은 가산세와 이자 상당 가산액을 제외한 세액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 세금이 없는 양도라도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생긴 경우에도 예정신고 규정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