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어떻게 신청하고 비용은 얼마이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2신청 방법: 전자독촉과 방문

•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송달에 필요한 주소와 우편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청구금액,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적습니다(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독촉절차 신청안내).
• 직접 관할법원에 가면 민사민원상담관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비치된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으로 작성하고, 손을 다치는 등 스스로 쓸 수 없으면 법원직원에게 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채권자나 채무자가 회사이면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회사 등기사항증명서처럼 일정한 첨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 포털(ecfs.scourt.go.kr)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며, 독촉절차 사건은 인지액, 송달료 등 비용을 전자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단서).
• 전자 납부를 하면 비용 상당액에 신용카드·직불카드·계좌이체는 1000분의 35, 그 밖의 결제수단은 10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공고되는 이용수수료가 붙고, 계산값이 200원 미만이면 200원입니다(같은 규칙 제41조 제2항·제3항). 이용수수료는 소송비용으로 봅니다.

4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청구금액 3,000만원 사건에서 지급명령 인지액 14,000원을 이미 냈다면, 소장 인지액 140,000원과의 차액 126,000원을 보정하게 됩니다(계산 예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7조). 이의신청 기간 안의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결정으로 각하하고,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1조).

5송달이 안 될 때: 주소보정과 소제기신청

• 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보정기한을 정해 송달 가능한 주소로 보정하라고 명합니다(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안내).
• 채권자는 주소를 보정하면 보정된 주소로 재송달되고, 주소보정이 어려우면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상의 소송으로 이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 제472조 제1항).
•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고 이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466조 제2항·제3항).
• 보정기한을 넘기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되므로 채권자는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안내).

6확정 후 강제집행하는 순서와 소멸시효

1. 확정을 확인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 없이 2주가 지나면 확정되고,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4조,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안내).
2. 집행문 부여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집행합니다. 다만 집행에 조건이 붙은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거나 승계인에 대해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입니다(같은 법 제56조 제3호).
3. 채무자 재산을 알 수 없으면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1조 제1항).
4. 급여나 예금 같은 금전채권은 집행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고(같은 법 제224조 제1항),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합니다(제225조).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깁니다(제227조 제3항).
5.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제229조 제2항),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며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배당요구를 하면 효력이 없습니다(제229조 제5항·제7항).
6. 채권의 압류명령 신청서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4항 제1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시효가 10년이 되고, 재판상의 화해, 조정 그 밖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도 같습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지급명령은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474조)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안내도 10년 이하의 단기소멸시효 채권에 확정판결이 있으면 시효기간이 10년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65조 제3항). 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입니다(민법 제168조 제2호).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채권이라면 신청 시점과 확정 시점의 차이를 고려해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