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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어떤 순서로 하고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확인일 2026-11-06📎 공식 출처 12곳☎ 대법원 전자소송 누리집(ecfs.scourt.go.kr)과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인지액·송달료 납부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소장을 내는 절차이고, 비용은 청구하는 보증금(소송목적의 값)으로 계산하는 인지액과 당사자 수로 계산하는 송달료가 중심입니다.
계산 예시로 보증금 2억 원이면 인지액은 855,000원(전자소송으로 소장을 내면 10분의 9인 769,500원), 원고와 피고 2명의 민사 1심 송달료는 5,640원 × 15회분 × 2명 = 169,200원입니다.
판결에서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연 5%가 기본이고,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민사소송 등 인지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 송달료 공지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1-06 · 원문 바로가기: 주택임대차보호법(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 등 인지법(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1소송을 내기 전에 확인할 요건: 계약이 끝났는가

보증금 반환 청구는 임대차가 끝난 뒤에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2년으로 보며,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그래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을 계속 점유하는 것 자체는 법이 인정하는 상태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때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이때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이렇게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소송은 이 3개월이 지나 임대차가 끝난 뒤에 내는 순서가 됩니다.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임대차도 해지에 관해서는 같은 제6조의2를 준용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

2소송 전 선택지 비교: 지급명령, 임차권등기명령, 보증보험, 소송

방법	법적 근거	얻는 것	한계
지급명령	민사소송법 제462조	서면 심사만으로 금전 지급을 명하는 약식 절차.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2조)
임차권등기명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라 권리를 지키는 장치입니다. 신청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보증보험 이행청구	가입한 반환보증 약관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대신 지급	가입 여부와 약관 요건에 달려 있습니다
반환소송	민사소송법 제248조	판결로 집행권원을 얻고 지연손해금까지 청구	인지액과 송달료가 들고 판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3반환소송 하는 순서

임대차 종료 사실과 보증금 액수를 증명할 자료를 모읍니다. 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계약 종료를 알린 통지서와 우편 기록이 기본이 됩니다.
피고 주소지 법원(민사소송법 제2조) 또는 의무이행지 법원(같은 법 제8조)에 소장을 냅니다. 소장은 접수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248조 제3항).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고 납부서를 소장에 붙입니다. 인지를 붙이지 않았으면 재판장이 보정을 명하고(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 피고가 청구를 다투려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제256조 제1항), 내지 않으면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257조 제1항).
변론기일에서 주장과 증거를 주고받습니다. 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207조 제1항).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재산권 청구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를 붙이는 것이 원칙이어서(제213조 제1항)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긴 쪽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해 상대방에게 받을 비용을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4비용 계산 예시 1: 인지액과 송달료

보증금(소송목적의 값)	인지액 (종이 소장)	인지액 (전자 제출, 10분의 9)	송달료 (2명, 5,640원 × 15회)
5천만 원	230,000원	207,000원	169,200원
1억 원	455,000원	409,500원	169,200원
2억 원	855,000원	769,500원	169,200원
3억 원	1,255,000원	1,129,500원	169,200원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집니다. 금전 지급 청구의 소는 청구금액이 소송목적의 값이고, 이자나 손해배상이 부대 목적이면 가액에 넣지 않습니다(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소장 작성안내).

법 조문은 1천만 원 미만은 값 × 1만분의 50,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값 × 1만분의 45 + 5천 원,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값 × 1만분의 40 + 5만 5천 원이며, 1천 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전자소송에 동의한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로 내는 소장에는 인지액의 10분의 9를 붙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제1항).

송달료는 민사 제1심 단독사건과 합의사건 모두 당사자 수 × 송달료 15회분이고, 1회분 금액은 법원 공지 기준으로 2026년 7월 1일부터 e-Post 적용 사건 5,640원(미적용 사건 5,420원)입니다. 아래는 위 산식에 보증금을 대입한 계산 예시이며 원고 1명과 피고 1명을 가정했습니다.

5비용 계산 예시 2: 변호사보수 산입과 이자

보증금	별표상 산입 한도 (1심)	연 5% (민법) 1년분	연 12% (소송촉진법령) 1년분
5천만 원	4,400,000원	2,500,000원	6,000,000원
1억 원	7,400,000원	5,000,000원	12,000,000원
2억 원	10,400,000원	10,000,000원	24,000,000원
3억 원	11,400,000원	15,000,000원	36,000,000원

이긴 사람이 쓴 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은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 범위 안에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의 기준으로 각 심급마다 산정한 금액만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같은 규칙 제3조 제1항). 피고가 전부 자백했거나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인 경우에는 그 금액의 2분의 1입니다(같은 규칙 제5조).

별표는 300만 원까지 30만 원을 두고, 300만 원 초과분에 10%, 2천만 원 초과분에 8%, 5천만 원 초과분에 6%, 1억 원 초과분에 4%, 1억 5천만 원 초과분에 2%, 2억 원 초과분에 1%(5억 원까지)를 더하는 구조입니다.

아래 표의 산입액은 이 별표를 보증금에 적용한 계산 예시이며, 실제 지급한 보수가 이보다 적으면 실제 지급액까지만 인정되고 법원은 사정에 따라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6조). 이자 열은 보증금 전액에 대해 1년간 붙는 이자를 단순 계산한 값입니다.

6헷갈리기 쉬운 점: 지연손해금과 동시이행

이자율 두 단계: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이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입니다(민법 제379조).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는 소장이나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르고, 그 이율은 연 100분의 12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2019-06-01 시행).
12%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한 범위에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동시이행의 뜻: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36조 제1항). 쌍방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면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지나도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고, 이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재판 안팎에서 행사해야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임대차 사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보증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보증채무 이행이 동시이행 관계라고 보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지체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보증채무의 실질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같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6다201978 판결).
이사 시점: 집을 비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으므로, 이사를 먼저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를 마친 뒤에 움직이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등기를 마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을 잃어도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법원 안내 화면 중에는 송달료 1회분을 5,200원으로 적어 둔 곳이 남아 있습니다. 위 계산은 2026-09-28 대전고등법원 공지가 알린 2026년 7월 1일 시행 금액을 따랐습니다.

7판결 뒤 강제집행: 경매 신청

집행권원: 확정판결뿐 아니라 가집행 선고가 내려진 재판, 확정된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 등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에는 특례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으로 임차주택에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의 예외).
경매 신청: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하며(민사집행법 제78조 제1항),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붙입니다(같은 법 제81조 제1항).
우선변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그 보증금을 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일부 패소이면 법원이 부담 비율을 정하고(제101조),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해 정합니다(제110조).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

인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자소송이면 얼마인가요?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면 값 × 1만분의 40 + 5만 5천 원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제3호). 보증금 2억 원이면 855,000원이고, 전자소송에 동의해 전자문서로 소장을 내면 인지액의 10분의 9인 769,500원입니다(같은 법 제16조 제1항). 이는 계산 예시입니다.

송달료는 얼마를 내나요?

민사 제1심 단독사건과 합의사건은 당사자 수 × 송달료 15회분입니다(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안내). 1회분 금액은 2026년 7월 1일부터 e-Post 적용 사건 5,640원, 미적용 사건 5,420원이어서(대전고등법원 2026-09-28 공지) 당사자 2명이면 5,640원 × 15 × 2 = 169,200원입니다. 사건이 끝나면 남은 송달료는 납부인이 신고한 계좌로 환급됩니다.

지연손해금은 연 몇 퍼센트인가요?

약정이나 다른 법률이 없으면 민법상 연 5%입니다(민법 제379조).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는 소장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연 12%가 적용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채무자의 다툼이 타당한 범위는 제외됩니다(제3조 제2항).

집을 비우지 않고 소송할 수 있나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의3 제5항).

판결을 받았는데 임대인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확정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로 집행권원을 갖추면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78조).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는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제공이 집행개시요건이 아닙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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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1-06 ·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 등 인지법(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인용: 루리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jeonse-deposit-return-lawsuit-procedure-cost/)

📎 공식 출처

AI가 위 공식 출처를 바탕으로 확인일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이고, 운영자가 한 건씩 직접 검토한 것은 아니에요.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대법원 전자소송 누리집(ecfs.scourt.go.kr)과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인지액·송달료 납부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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