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은 어떤 순서로 얼마를 들여 설립하나요?

4비용 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6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범위

•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startbiz.go.kr)의 FAQ 분류에는 회사설립 서류 작성, 주금납입보관증명과 잔액(고) 증명,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법인설립등기 신청, 사업자등록 신청, 4대사회보험 신고가 들어 있어 설립부터 사업자등록과 보험 신고까지 한 시스템에서 이어서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 법인설립 기본 정보와 서식은 요일과 시간 제한 없이 작성하고 수정할 수 있지만, 수수료 납부와 등기 제출 같은 진행 업무는 연계기관 시간 제한 때문에 평일 09시 10분부터 17시 40분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 등기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로 결제합니다.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과 인터넷등기소에 등록한 인증서는 같아야 등기 접수 때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 등록면허세 영수증은 위택스(wetax.go.kr)의 납부결과에서, 잔액증명 수수료는 뱅크페이에서, 등기수수료 결제 내역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합니다.
•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회원가입과 등기수수료 납부를 한 뒤 일괄 전자서명을 합니다.

8자주 틀리는 부분

• 정관 공증 면제와 잔고증명 대체는 둘 다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이고 발기설립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만 됩니다(상법 제292조, 제318조 제3항).
• 세 가지 기한의 기산일이 다릅니다. 설립등기는 납입 절차가 끝난 날부터 2주,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법인설립신고는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신규 사업이면 사업 개시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은 서로 갈음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법인 설립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제111조 제5항).
• 대도시 중과에서는 최저세액도 3배입니다. 자본금이 작아 112,500원이 적용되는 경우 중과 세액은 337,5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 지방교육세는 실제로 납부할 등록면허세액의 20%이므로 중과가 적용되면 교육세도 함께 커집니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 이사가 1명이고 감사를 두지 않은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면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을 신청해야 합니다(상법 제409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