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없는 1인법인 대표는 급여를 받으면 4대보험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1보험별로 본 대표이사 적용 표

2무보수 대표 신고와 증빙

• 국민연금은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 대표자에 대해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 모두에 무보수 대표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안내).
• 건강보험은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에 보수 미지급 기간을 적습니다.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9999.12.31로 적고, 법인인감을 날인합니다.
• 직장가입자인 대표자가 확인서를 내면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도 함께 내고, 1인 법인 사업장이면 사업장 탈퇴신고서도 함께 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서식 유의사항).
• 6개월 이상 소급해 신고하면 확인서가 아니라 무보수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규정, 이사회의사록, 조례 중 하나를 내야 합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는 증빙 예로 소득금액증명원도 안내합니다.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신고한 내용은 같아야 하고, 나중에 국세청 자료 연계나 지도점검으로 보수 지급이 확인되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사업장의 자격취득 사유 발생일로 소급되어 보험료 정산이 생길 수 있습니다.

5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구조

6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지급명세서·연말정산 의무

7가지급금 인정이자: 급여·배당 외로 돈을 가져갈 때

대표가 법인 돈을 급여나 배당으로 정리하지 않고 가져가 가지급금으로 남기면 법인이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부한 것이 되어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됩니다(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시행령 제88조 제3항).

금전 대여의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처럼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으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씁니다(시행령 제89조 제3항,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제1호). 당좌대출이자율은 연간 1,000분의 46, 즉 연 4.6%입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마지막 개정 표시 2026-01-02).

대여기간이 5년을 넘는 대여금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쓰고(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의2), 법인세 신고와 함께 선택하면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합니다(같은 항 제2호).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자가 임원이면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고(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8헷갈리기 쉬운 점

• 직원이 없어도 법인은 대표 한 명만으로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전제는 대표가 보수를 받는 것입니다. 무보수이면 국민연금은 당연적용 사업장이 아니고 건강보험은 무보수 확인서로 신고합니다.
• 무보수로 신고해 놓고 나중에 급여나 상여가 지급되면 소급 정산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고 내용과 실제 지급은 같아야 합니다.
• 고용보험은 대표이사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취득 대상이 아니지만, 공단 승인을 받는 임의가입 구조는 별도입니다. 산재보험도 사업주 특례는 승인 가입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 급여는 손금에 산입되어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가 되면 손금에서 빠지고, 정해 둔 급여지급기준을 넘은 상여도 빠집니다(시행령 제43조).
• 원천징수세액 납부는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기 전에는 매월 다음 달 10일입니다. 반기별 납부는 자동 적용이 아니라 신청하고 승인받는 방식입니다(시행령 제186조).
•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4.6%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의 값이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그 이자율을 씁니다.
• 보험료율과 대표 급여에 붙는 보험료 계산은 아래 관련 글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