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신고를 회사가 늦게 하거나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1보험별 상실신고 기한과 신고 의무자

2퇴사일과 상실일은 하루 차이가 납니다

신고 기한을 따질 때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상실일입니다. 국민연금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잃고(국민연금법 제12조 제1항 제3호), 건강보험도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이 변동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 제3호).

예를 들어 10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상실일은 11월 1일이고, 국민연금 신고 기한은 상실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인 12월 15일까지로 계산합니다(계산 예시). 건강보험의 14일은 자격을 잃은 날부터 세므로 11월 1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고용보험 신고서에 적히는 상실일과 이직일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되기 때문에, 퇴사 직후 회사에 마지막 근무일을 문서나 문자로 분명히 남겨 두면 나중에 날짜가 어긋났을 때 바로잡기 쉽습니다.

3신고가 늦거나 없을 때 회사가 받는 과태료

4근로자가 확인하는 법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가입 내역을 조회하면 네 보험의 상실 여부를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구체 화면은 기존 가이드 「4대보험 가입·상실 확인」에서 안내합니다.
• 고용보험은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회사가 낸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내용을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을 고용24 마이페이지 민원처리 알림에서 확인합니다.
• 확인 결과 상실 처리가 안 됐다면 고용보험은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로 청구하고, 결과는 확인통지서로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 국민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언제든 자격 취득·상실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4조 제4항). 건강보험도 가입자였던 사람이 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 제2항).

6헷갈리기 쉬운 점

첫째, 상실신고가 늦어졌다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되므로(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 회사가 상실신고를 한 달 늦게 했다고 해서 12개월이 한 달 밀리지 않습니다. 둘째, 신고가 늦은 것과 신고 자체가 틀린 것은 다릅니다.

상실 사유 코드가 자발적 퇴사로 잘못 입력되면 수급자격 심사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니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건강보험은 퇴사하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지 않는 한 지역가입자로 바뀌고,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은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이므로 고지서를 받으면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제1항). 넷째,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된 보험은 고용보험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용자 신고 의무가 중심이므로 근로자는 확인 청구와 공단 문의로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