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어떻게 등록하고, 자격을 잃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3필요한 서류: 필요한 경우와 생략되는 경우

4내가 피부양자인지 조회하는 방법

• 자격확인서: 공단 홈페이지와 건강보험25시 앱에서 본인(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현재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프린트, 팩스(앱), 전자증명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득실확인서: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자격 취득·상실 내역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홈페이지는 프린트, 팩스, 전자증명서, 앱은 팩스와 전자증명서, 고객센터 1577-1000은 팩스로 받습니다. 상담사 발급은 만 65세 이상 또는 등록 장애인만 가능하고, 2000년 7월 1일 통합 이전 자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확인 청구: 피부양자이었던 사람도 자격 취득·상실 사실의 확인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 제2항).
• 미리 점검: 공단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메뉴에서 피부양자 취득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발급 경로별 세부 조건은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글에 있습니다.

6상실 후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절차

1.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은 그 자격을 잃은 날에 가입자 자격을 얻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제1항 제2호).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는 해당 취득일에 상실됩니다.
2.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공단)에 신고해야 하며(제8조 제2항), 서식은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입니다(시행규칙 제4조 제1항).
3. 자격의 취득·상실은 그 시기로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11조 제1항). 따라서 신고를 늦게 해도 자격의 취득·상실 시기는 사유가 생긴 날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4. 상실 후 특정 직장가입자 또는 불특정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막으려면 피부양자 등재거부·거부해제 신청서 또는 등재제외·제외해제 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5.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전환될 때 취득일이 1일이면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2일 이후이면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 납부합니다.

8등록하는 순서

1. 직장가입자가 모의계산 메뉴로 피부양자 취득 가능 여부를 먼저 점검합니다.
2. 주민등록 등본으로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지 보고, 안 되면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일반)를 준비합니다.
3.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 또는 변동일부터 90일 안에 홈페이지, 앱,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지사, 팩스 중 하나로 신고서를 냅니다.
4. 반려 여부와 취득일을 공단 신청내역이나 1577-1000으로 확인합니다.
5. 나중에 자격을 잃을 사정이 생기면 상실 신고를 하고, 지역가입자로 바뀐 세대주는 14일 안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