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부모급여 받는 계좌는 어떻게 바꾸고,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3누구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나

4상황별로 해야 할 일

5해외 체류 때 지급 정지

•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이어지면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달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아동수당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지급을 신청할 당시부터 이미 국외에 있던 아동은 출국한 날(국외에서 태어났으면 출생한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 지급 정지 사유가 생기거나 없어지면 보호자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정지 기간에 지급된 금액은 환수됩니다(법 제16조 제1항 제2호).
• 신고하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 제26조 제2항).
• 아동수당법 제4조 제5항의 2세 미만 추가 지급은 시행령 제2조에서 1세 미만 월 100만 원, 1세 이상 2세 미만 월 50만 원으로 정해져 부모급여 금액과 같고, 같은 법의 지급 정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6헷갈리기 쉬운 점

• 계좌 변경은 신고 사항입니다: 통장을 해지하거나 바꾸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보호자 변경과 계좌 변경은 다른 절차입니다: 계좌만 바꾸는 것은 온라인도 가능하지만, 보호자 변경은 학대·수용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복지로 공지에서 방문 신청으로 안내되고 결정까지 60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수급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아동수당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 대상이 아니며, 지급받은 금품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법 제18조). 보호자 계좌에 압류가 걸려 입금이 어려우면 수급아동 명의나 대리수령인 계좌 제도를 씁니다.
• 지역에 따라 계좌가 아닌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면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제3항 단서). 이때는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 부모급여를 이용권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보호자 신청이 있으면 보육서비스 이용권이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 지급할 수 있고, 현금과 바꾸려면 지급변경 신청서를 냅니다(시행규칙 제9조의2).
• 어린이집을 다니면 지급일이 둘로 나뉩니다: 아동수당은 25일, 부모급여 차액은 다음 달 2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