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출산·상속

가족·출산·상속 주제에는 혼인과 출생, 임신·출산 지원, 양육, 이혼, 사망과 상속처럼 가족 관계가 바뀔 때 거치는 신고와 지원 제도를 모았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민법 조문,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정부24와 복지로의 서비스 안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대한민국 법원 안내를 근거로 했습니다.

출산과 양육에 관해서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의 금액·신청 시기·계좌 변경, 난임 시술비 지원, 지자체 출산 지원금을 글마다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혼인신고와 출생신고의 기한과 서류, 결혼 지원 제도와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입양 요건과 절차, 다문화가족 지원도 다룹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절차, 재산분할 기준, 양육비 산정과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때의 이행 확보 수단을 정리했습니다.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와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의 신고 창구도 이 주제에 있습니다.

가족이 사망했을 때는 사망신고 기한과 서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한 재산 조회, 장례 절차와 장제 관련 급여, 법정 상속 순위와 상속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신고 기한, 유언의 방식, 유류분 청구를 순서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신고·공제는 세금·연말정산 주제에 따로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