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으로 전재산을 동거인에게 주면 자녀 유류분은 얼마인가: 비율, 계산, 청구 절차 분석

4반환 방식과 순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법 개정 경과

1. 제1115조 제1항은 유증과 증여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면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2026. 3. 17. 개정).
2. 제1115조 제2항에 따라 수증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 받은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합니다.
3. 제1116조는 증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뒤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전재산을 유증받은 동거인에게는 유증부터 청구하게 됩니다.
4. 유류분반환청구는 기여분 결정과 달리 가정법원 사건이 아니라 민사사건이며, 재판으로 하면 민사소송 절차를 따릅니다(생활법령정보).
5. 상속 개시일이 개정 시행일(2026. 3. 17.)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속 개시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6.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에서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고,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2024년 9월 20일 삭제되었습니다.
7. 같은 결정의 헌법불합치 취지는 2026년 3월 17일 일부개정(법률 제21454호)으로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에 반영되었습니다.
8. 자녀 2분의 1, 배우자 2분의 1, 직계존속 3분의 1이라는 비율은 현행 제1112조에 그대로 있습니다.
9. 제1115조는 원물 반환이 아니라 가액 지급 청구와 청구일부터 이자 가산으로 개정되었고, 제1008조에는 부양·기여 보상 증여에 관한 단서가 반영되었습니다.

5청구 절차: 내용증명, 조정, 소송 순서와 시효

소멸시효는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완성됩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쪽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년은 짧은 기간이므로 협의가 길어질 때에는 재판 외 청구의 일자와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별 사정에 맞는 시효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