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이행 지원 신청 방법·자격·제재·선지급 (2026)

2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 자녀를 기르는 한부모, 조손가족, 그 밖에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사람이에요
• 한부모가족지원법 기준으로는 취학 중인 만 22세 미만 자녀(군 복무 후 복학한 경우 군 복무기간을 더한 나이 기준)를 기르는 한부모·조손가족도 포함돼요
• 이혼한 부모뿐 아니라 미혼모·미혼부도 대상이고, 미혼모는 친자확인 소송(인지청구)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관리원 지원대상 안내 페이지에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이면 대상이고, 한부모·차상위·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대상이라고 적혀 있어요

6서류 발급 조건

주민센터 발급 서류는 상세 내용으로 발급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표기해야 하며 발급일로부터 3개월 미만이어야 해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관리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내지 않아도 돼요. 재판(조정)이혼을 했거나 2009년 8월 이후 협의이혼을 했다면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이 필요하고, 2009년 8월 이전 협의이혼이라 집행권원이 없다면 보내지 않아도 돼요.

7양육비 이행 확보 순서와 제재 요건

1. 관리원에 이행 지원을 신청해 협의, 법률지원(소송), 추심 같은 방법으로 양육비 확보를 시도해요
2. 2024년 9월부터 제재 절차가 이행명령 후 곧바로 제재조치로 간소화됐어요. 예전의 이행명령, 감치명령, 제재조치 순서에서 감치명령 단계가 빠졌어요
3. 제재 요건이 되는 결정은 감치결정(2021.6.10. 이후), 이행명령(2024.9.27. 이후), 일시금지급명령(2025.7.1. 이후)이에요
4. 기준은 이행명령의 경우 미이행 양육비 3천만 원 이상이거나 3기 이상 미이행, 일시금지급명령의 경우 결정 후 30일 이내 미이행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