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부동산

주거·부동산 주제에는 전세·월세 계약, 보증금 보호, 주택청약, 공공임대, 주거 관련 대출과 급여, 아파트 관리, 이사 절차를 모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공동주택관리법 조문과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청약홈 안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와 정부24의 절차 안내를 근거로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계약 전 등기부 확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월세 신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계약갱신요구권과 갱신 거절 사유, 계약 만료 전 통보, 월세 연체와 해지 요건,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의 임차인 지위를 글마다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의 임차권등기명령,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경매 절차에서의 배당,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도 다룹니다.

주택청약은 청약통장 가입과 해지, 1순위 조건, 가점 계산,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무순위 청약, 예비입주자, 당첨 후 서류 제출과 부적격 처리, 재당첨 제한, 분양권 전매를 정리했습니다. 공공임대와 행복주택 입주 자격, 청년 전세임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거급여, 주택연금도 이 주제에 있습니다.

집을 사고팔 때의 중개보수 상한, 셀프 등기, 국민주택채권 매입, 토지거래허가와 오피스텔의 주택 수 산정, 아파트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하자 보수, 층간소음 분쟁 절차, 이사 견적과 이삿짐 표준약관, 이사 뒤 주소 변경 순서도 함께 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