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세대는 어디까지인가요? 어떤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나요?

1청약에서 말하는 세대의 범위

4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5소형·저가주택 해석에서 알아야 할 점

소형·저가주택 특례는 신청자 세대가 해당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제53조제9호). 두 채를 가지고 있으면 한 채가 기준 이하여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격은 공시가격으로 보고, 모집공고일 이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모집공고일 전에 처분된 경우는 처분일 이전 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 공시된 가격을 씁니다.

분양권등은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입니다(별표 1 제1호가목2).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는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공시가격을 씁니다.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입니다(제4조제3항제1호).

2024년 한 해 동안 생애 최초로 취득한 거주 임차주택(60㎡ 이하, 취득가격 수도권 3억원 이하, 그 밖의 지역 2억원 이하, 1년 이상 거주)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제53조제12호).

6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공급 유형

• 제46조 특별공급(노부모 부양)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의 특별공급(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제외)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제6호(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주택)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53조 단서).
•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는 제6호, 제9호, 제11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주택, 소형·저가주택, 경매 매수 임차주택은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제53조 단서).
• 부양가족 여부를 판단할 때도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별표 1 제1호라목).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별표 1 제1호나목2).
• 예외 적용 여부가 해당 공고문의 신청자격과 다를 수 있으므로 공급 유형별로 구분해 확인합니다.

7헷갈리기 쉬운 점

• 분양권 기준일: 분양권등은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를 매매로 취득한 지위입니다(제2조제7호의2). 분양권등을 가지고 있으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제53조 본문). 날짜는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이며, 매매로 취득한 경우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증여 등으로 처분한 경우는 계약서상 명의변경일입니다(제23조제4항 제2호의2, 제2호의3).
• 주택 소유 기준일: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등본은 처리일이며, 두 처리일이 다르면 먼저 처리된 날이 기준입니다(제23조제4항).
•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문에는 오피스텔, 준주택, 생활숙박시설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53조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소유 여부를 정할 뿐이라, 오피스텔 보유가 무주택 판정에 미치는 영향은 세목별 판단을 정리한 기존 글과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으로 확인합니다.
• 소유자가 아닌 세대원의 주택도 세대의 주택입니다. 배우자와 따로 살아도 배우자 명의 주택은 내 세대 주택입니다.
• 무주택기간 시작점: 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이며, 신청자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이면 가장 최근)부터 셉니다(별표 1 제1호가목3). 점수표는 기존 글을 참고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고, 국민주택은 입주할 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제4조제2항). 입주자 선정 후 결혼이나 상속으로 자격을 잃은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