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는 어디서 발급받고, 어떤 곳에서 인정되나요?

1한눈에 보는 발급 정리

2대체 통보서에는 어떤 검사 결과가 들어가나요

• 계측검사: 시력, 청력, 혈압입니다.
• 혈액검사: 혈색소, 공복혈당, 간기능검사, 신기능검사입니다.
• 흉부촬영 등입니다. 세부 내용은 공단이 안내문 붙임으로 공개했습니다.
• 일반건강검진은 매 2년마다 1회이고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매년 받습니다. 검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확진검사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안내).
• 대상 조회와 항목은 건강검진 대상 조회부터 결과 확인까지 정리한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4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5어디에서 쓸 수 있고, 어디에서는 안 되나요

6회사가 채용 때 건강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에 적용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채용절차법 제3조).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을 기초심사자료에 쓰게 하거나 입증자료로 모아서는 안 되고,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4조의3, 제17조제2항).

또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외의 금전적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며, 사업장과 직종의 특수성으로 불가피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제9조). 공단은 안내문에서 이 규정에 따라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사업장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고, 당시 비용을 약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적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는 구직자가 3만원에서 5만원의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한다고 짚었습니다. 입사 후 사업주가 실시하는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 결과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유지 외의 목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3항).

7헷갈리기 쉬운 점

• 공무원은 안 된다는 말: 예전 설명이 남아 있지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조제3항은 2023-12-05 신설 이후 2026-06-30 개정을 거친 현행 조문이 마약류 검사 결과를 추가로 제출하는 조건으로 대체를 허용합니다. 다만 모든 직렬이 아니라 임용권자가 정한 직렬·직위에 한합니다.
• 민간 병원 종합검진 결과: 대체 통보서는 검진기관이 공단에 청구를 마친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만들어집니다. 공단 청구 없이 개인이 받은 검진은 담기지 않습니다.
• 2년의 의미: 공단 안내는 검진을 받은 연도가 2년을 넘으면 발급이 제한된다고 적었습니다. 날짜가 아니라 연도 기준이므로 검진 연도를 확인하십시오.
• 결과가 바로 안 뜰 때: 검진기관의 결과 제출에 통상 1개월이 걸린다고 안내합니다. 채용 서류 마감 직전에 검진을 받는 일정은 피하십시오.
• 배치전 건강검진과의 구분: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배치되는 경우의 검진은 사업주 의무이며 비용도 사업주 부담이 원칙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치전 건강검진 글을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