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나 분양 때 세금계산서는 어떤 경우에 발행하고 부가세는 얼마인가요?

2임대 세금계산서 금액 예시(가정)

•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의 월 임대료가 부가세 별도 100만원이면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 10만원(10%), 합계 110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구조입니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일반과세자 10%입니다(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 같은 임대료를 상시 주거용으로 받으면 부가세 10만원이 붙지 않고 100만원이 면세 임대료가 됩니다.
• 일시적으로 주거용 임대를 한 경우: 분양 목적으로 신축했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면세전용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지는 사업목적, 임대조건, 계약내용으로 사실판단합니다.

4세금계산서 발급 규칙

5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바꿀 때 면세전용 계산

• 국세청 사례: 20×1년 5월 오피스텔을 1억원에 취득해 사무실로 임대하다가 20×3년 8월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취득 때 1억원 × 10% = 1,000만원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면세전용 시 [1억원 × {1 − (5% × 5)}] × 10% = 750만원이 과세됩니다. 5는 경과된 과세기간 수입니다.
•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오피스텔을 사업양도로 취득한 양수자가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서면부가2015-22369, 2015.5.27.).
• 임차인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에 따라 임대인의 매입세액 공제와 임대료 과세 여부가 갈리므로, 임대차계약서의 용도와 실제 사용 현황이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