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유족급여는 얼마를 받나요? 유족보상연금 계산과 일시금·장례비

1유족급여의 두 형태와 원칙·예외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며,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 두 가지입니다(법 제62조제1항, 제2항). 원칙은 연금입니다.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에 지급합니다. 예외로 연금 수급자격자가 원하면 일시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먼저 받고 연금은 50%를 감액해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62조제3항).

또 연금을 받던 사람이 자격을 잃었는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받은 연금액을 당시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모자라는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그 당시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법 제62조제4항).

3일시금과 반반 선택 예시

같은 평균임금 100,000원 가정에서 유족보상일시금은 100,000원 곱하기 1,300일로 130,000,000원입니다. 연금 수급자격자가 1명인 경우 반반 선택을 하면 일시금의 50%인 65,000,000원을 일시금으로 받고, 연금은 연 18,980,000원의 50%인 9,490,000원으로 줄어듭니다(법 제62조제3항).

연금 수급자격자가 한 명도 없을 때는 일시금만 받으며, 이 경우 수급권자의 순서는 법 제65조가 정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가 1순위이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던 이들 또는 생계를 같이 하던 형제자매가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입니다.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똑같이 나누고, 근로자가 유언으로 지정한 유족이 있으면 그 지정이 우선합니다(법 제65조제1항, 제4항).

5수급권 소멸·상실 사유

수급권자가 자격을 잃으면 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넘어갑니다(법 제64조제2항).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이면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같은 순위자 등에게 지급합니다(법 제64조제3항). 수급권자가 둘 이상일 때는 한 명을 청구와 수령의 대표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60조). 자격을 잃은 사람이 생기면 공단은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분부터 연금액을 조정합니다(시행령 제63조).

6장례비(평균임금 120일분과 2026년 최고·최저)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했을 때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합니다. 계산 결과가 고용노동부 고시의 최고 금액을 넘거나 최저 금액에 못 미치면 최고 또는 최저 금액을 장례비로 합니다(법 제71조제1항, 제2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5호는 2026년 1월 1일부터 장례비 최고금액을 19,279,760원, 최저금액을 13,943,000원으로 정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장례비에는 평균임금의 최고·최저 보상기준 조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법 제36조제7항 괄호).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부득이해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120일분 범위에서 실제 든 비용을 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7헷갈리기 쉬운 점

• 연금 비율의 52%는 수급자격자 1명일 때 값입니다. 47%에 5%포인트를 더한 것이고, 가산 인원에는 연금을 받는 본인도 포함됩니다.
• 일시금 1,300일분은 연금 자격자가 없을 때의 형태입니다. 연금 자격자가 있으면 원하는 경우에 한해 50%만 일시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자녀는 25세가 된 때 자격을 잃고, 형제자매는 19세가 된 때 잃습니다. 같은 나이 기준이 아닙니다.
•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최고·최저 조정이 아니라 별도 고시의 최고·최저 금액으로 조정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13조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면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액(제74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즉 같은 사망 사유로 두 제도의 급여가 모두 해당되면 국민연금 쪽 유족연금이 절반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