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이나 부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소견서와 서류, 수급기간 연기까지

3수급기간 연기: 치료 중이면 신고부터 해 두기

질병 퇴사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더라도 구직급여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사람에게 주는 급여라, 치료가 끝나 근로 능력이 회복된 뒤에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안내입니다. 그래서 치료가 더 필요하면 진단서를 붙여 수급기간 연기를 신청합니다.

구직급여는 원래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되는데, 12개월 중 임신·출산·육아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수급기간 안에 신고하면 12개월에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지급하며, 합계가 4년을 넘으면 4년까지만 인정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제2항).

연기 사유에는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상병급여를 받은 질병·부상은 제외)과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이 들어 있습니다(시행령 제70조 제1호~제3호). 신청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수급기간 안에 수급기간 연기신청서를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내는 것이고, 천재지변이나 병역 이행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안에 냅니다(시행령 제71조 제1항).

연기 사유가 없어지거나 연기기간이 바뀌면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수급기간 연기통지서와 수급자격증을 제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71조 제4항, 시행규칙 제93조).

또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해 이직했고, 이직 기간 동안 취업활동이 곤란했다는 사실이 요양기간과 부상·질병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주치의사의 소견과 요양을 위해 이직했다는 사업주의 의견으로 확인되면 해당 최초 요양일에 연기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 제3항 제2호). 그래서 진단서를 받을 때 요양기간과 상태를 구체적으로 적어 달라고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