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 퇴사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재계약을 거절하면 달라지나요?

1계약 만료 퇴사 유형별 판단

2법령상 근거로 확인한 것

• 고용노동부 답변은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법령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가 된다고 안내합니다.
• 근거 조문으로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별표 2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정한 표입니다.
• 정당한 이직 사유는 건강, 가정사정, 근로조건 등을 고려해 이직이 부득이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본인의 귀책 없이 발생했으며, 이직과 통상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답변에 적혀 있습니다.
• 별표 2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본문을 불러오지 않아 직접 열지 못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와 재계약 거절이 별표 몇 호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3재계약 거절 사유를 판단하는 방식

고용노동부 답변은 거절의 객관적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를 보며, 퇴사 사유 기재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검토한다고 안내합니다. 근로자는 거절 사유를 적어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의 판단을 받으라는 취지입니다. 사업주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적힌 이직 사유가 다를 경우 수급자격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답변이 1350 상담 게시판에 여러 차례 있습니다.

5확인하지 못한 것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원문과 호별 조문.
• 1350 상담과 빠른인터넷상담 답변의 작성일: 해당 페이지에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 2026-12-08 기간제법 개정 시행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안내되어 있으나 개정 내용은 열어 보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