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허가 대상과 실거주 의무, 신청 방법

1허가가 필요한 거래와 필요 없는 거래

2도시지역 허가 기준면적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은 도시지역에서 허가가 필요한 토지 면적을 용도지역별로 안내합니다.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초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 초과,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초과, 용도지역을 지정하지 않은 곳은 60제곱미터 초과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거래 실태를 고려해 이 기준의 10% 이상 300% 이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어, 지정 공고마다 기준면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 지정 지역의 기준면적은 이번에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32025년 10월 지정 내용 (정부 발표 기준)

7위반했을 때의 제재

8이행강제금의 법 조문 내용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일정 기간을 정해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최초 이행 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이행될 때까지 반복할 수 있습니다.
• 이용의무 기간이 지난 뒤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중단되지만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합니다.
• 이행강제금에 이의가 있으면 부과한 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유형별 금액 비율은 이번에 법령 원문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9확인하지 못한 것

• 2026년 12월 31일 이후 지정 연장 여부: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함
• 주택 허가 시 입주 시한(허가일로부터 개월 수)과 세부 유예 요건: 공식 본문으로 확인하지 못함
• 허가 처리기간의 법령 조문 근거: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15일 안내만 확인했고 법령 조문은 열지 못함
• 외국인 대상 별도 허가구역: 정책뉴스는 국토교통부가 2026년 8월 20일 발표해 2026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전했으며, 세부 요건은 적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