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달라지는 제도 중 지금까지 확정된 것은 무엇인가요?

1확정된 항목 한눈에 보기

2항목별 확인 범위와 적용 시점

•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는 2026년 8월 5일 결정과 고시,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액 2,236,300원을 밝힙니다. 고시 제목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이며, 열어본 보도자료와 고시 게시글에는 적용 시작일 문구가 없어 시작일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건강보험료율: 정책브리핑의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 브리핑은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유지하기로 심의했다고 적습니다. 해당 문서에 요율 자체의 시행일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같은 브리핑은 무치악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이 2027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힙니다.
•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는 가구원수별 금액과 함께 생계급여 32퍼센트, 의료급여 40퍼센트, 주거급여 48퍼센트, 교육급여 50퍼센트의 선정 기준 비율이 2026년과 같다고 적습니다. 열어본 보도자료에는 적용 시작일과 관보 고시일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연금개혁 안내는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인상해 2026년 9.5%, 2027년 10.0%, 2033년 13.0%에 이른다고 적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 역시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올려 2033년부터 13퍼센트라고 설명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율: 복지부 2026년 10월 30일자 보도자료는 장기요양위원회가 2027년도 제도개선 과제와 수가, 보험료율을 의결했다고 밝힙니다. 본문과 첨부는 열람하지 못해 요율 수치를 공식 문서에서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언론 보도는 소득 대비 0.9994퍼센트, 건강보험료 대비 13.90퍼센트로 전하며, 이는 공식 확인 전의 참고 정보입니다. 2026년 값은 복지부 보도자료 기준 소득 대비 0.9448퍼센트입니다.

32026년 값과 2027년 값 비교

4가구원수별 2027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7인 가구 금액은 열어본 보도자료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퍼센트로,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기준 1인 가구 875,533원, 4인 가구 2,217,563원입니다. 의료급여 40퍼센트, 주거급여 48퍼센트, 교육급여 50퍼센트입니다.

5아직 발표 전인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