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급여는 장해등급별로 얼마를 받나요? 1~14급 일수와 계산식

7하는 순서

1. 요양이 끝나 증상이 고정되었는지 주치의와 확인합니다.
2.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받고 방사선 검사자료와 진료기록부를 준비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 서식자료에서 장해급여 청구서를 내려받아 연금 또는 일시금(4~7급은 선택)을 표시해 작성합니다.
4. 요양 종결 당시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5. 결정 통지를 받고 등급에 이의가 있으면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합니다.

청구 서류는 장해급여 청구서(장해진단서 포함)이며 방사선 검사자료, 진료기록부 등 장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요양 종결 당시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팩스, 우편, 방문 중 한 가지로 제출합니다. 해당 진료과목이나 장해진단 검사장비가 없거나 의료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수술이나 치료를 한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되면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법 제82조제1항).

8재판정, 소멸시효, 불복 절차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사람 가운데 장해 상태가 좋아지거나 나빠져 등급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신청하거나 공단의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다시 판정받을 수 있으며, 재판정은 1회만 합니다(법 제59조). 재판정 대상 장해는 시행령 제55조가 정하고, 시기는 연금 지급 결정을 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시행령 제56조제1항).

등급이 바뀌면 바뀐 등급 기준으로 지급하고, 연금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동안에도 연금 지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법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 재요양 뒤 치유되었을 때 장해 상태가 달라졌다면 그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다시 지급합니다(법 제60조제2항).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이 원칙이지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법 제112조제1항).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 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103조제3항, 제106조제3항). 공단은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하면 2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합니다(법 제105조제1항).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법 제103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