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어떤 세금을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나요? 취득세·재산세·부가가치세 조건

1오피스텔 감면을 정한 조문과 기한

3재산세 감면 비율: 전용면적별

4주택 수에서 빠지는 오피스텔

6감면받은 뒤 추징되는 경우

• 취득세: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쓰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제3항).
• 재산세: 사용검사나 사용승인 전에 건축 중인 토지를 매각·증여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임대의무기간에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합니다.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뒤 등록이 말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추징에서 제외됩니다(같은 조 제5항).
• 임대의무기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10년 이상입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임대사업자는 부도·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허가를 받아 양도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3조제4항).

7헷갈리기 쉬운 점

• 중고 오피스텔도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생각: 취득세 감면은 건축주로부터 실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이미 입주한 적이 있는 오피스텔을 사서 임대 등록한다고 같은 감면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재산세 조항에는 최초 취득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 등록 시한: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임대사업자로 인정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제1항). 취득일을 넘기면 감면 조건 자체를 갖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면제와 주택 수 제외는 다른 제도: 면제는 세액을 줄이는 것이고, 주택 수 제외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판단에서 빼 주는 것입니다. 한쪽을 받는다고 다른 쪽이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 일몰 기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은 모두 2027년 12월 31일입니다. 그 뒤 값은 법 개정 전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업무용으로 쓰는 오피스텔: 임대 목적 직접 사용과 임대사업자 등록이 감면의 전제이고, 부가가치세는 사무실 임대이면 과세 대상입니다. 용도에 따라 세목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