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과 대체인력지원금은 얼마를, 언제 받을 수 있나요?

1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네 가지입니다

사업주가 받는 돈의 정식 이름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지급 근거가 있습니다. 같은 제도 안에서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 업무분담지원금이 따로 움직입니다. 검색창에서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출산휴가 사업주 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이라고 부르는 것이 각각 이 네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로자가 받는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와는 지급 주체와 신청 창구가 전혀 다릅니다. 근로자 몫은 고용센터에 근로자가 신청하고, 사업주 몫은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쓰는 근로자의 자리를 메우려고 대체인력을 새로 쓴 경우에는 대체인력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자체에 대해 사업주에게 주는 정액 지원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대체인력을 고용했을 때 그 인건비를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6헷갈리기 쉬운 점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은 신청 시점입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두 번에 나뉘어 신청하는데, 절반은 휴직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하고, 나머지는 휴직이 끝난 뒤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신청합니다. 휴직 중에 신청하지 못한 금액은 휴직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신청 기간은 사용 종료일부터 12개월이고, 이 기간을 넘기면 고시 제17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두 번째 혼동은 근로자 몫과 사업주 몫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다고 사업주 지원금이 자동으로 나오지 않으며, 사업주가 따로 신청서와 증빙을 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대체인력과 업무분담의 구분입니다. 사람을 새로 뽑거나 파견받으면 대체인력지원금, 기존 직원이 일을 나누어 맡고 수당을 받으면 업무분담지원금입니다. 업무분담자 수당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으면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규칙 제51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