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 조건은 무엇이고, 지역별 예치금은 얼마를 채워야 하나요?

4국민주택은 1순위 안에서 경쟁하면 순차로 가린다

국민주택은 1순위 안에서도 경쟁이 있으면 순차대로 공급합니다. 전용 40㎡를 초과하는 주택은 1순위 가운데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먼저이고, 그다음이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입니다. 40㎡ 이하 주택은 같은 방식으로 납입 횟수가 기준입니다. 같은 순차에서 저축총액 또는 납입 횟수까지 같으면 추첨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항, 제4항). 이때 저축총액은 월납입금 25만원까지만 산정되고(같은 규칙 제10조제5항), 선납한 금액은 24회분 월납입금 합계를 넘으면 초과분이 선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같은 규칙 제10조제2항).

5월 납입 인정액 변경: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국토교통부는 1983년부터 유지된 청약통장 월 납입금 인정 한도 10만원을 25만원으로 올리겠다고 2024년 6월 13일 발표했고(정책브리핑), 이를 반영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국토교통부령 제1391호, 2024. 9. 30. 공포)이 2024년 10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

현행 조문은 월납입금이 25만원을 넘으면 25만원으로 산정한다고 정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5항제1호). 월납입금 자체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9조제3항). 2026년 6월 15일 개정(국토교통부령 제1592호)은 특별공급 유형 신설이 중심이었고, 1순위 가입 기간이나 별표 2의 금액을 바꾸는 내용은 개정이유에 없습니다.

61순위가 제한되는 경우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민영주택을 청약하려면 세대주여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사람의 세대에 속하면 1순위가 아닙니다(같은 목).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5년 이내에 다른 주택 당첨자가 아니어야 합니다(제27조제1항제1호다목).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은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면 민영주택 1순위가 아닙니다(제28조제1항제1호다목).
• 수도권 공공택지(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이 해당 지구의 50% 이상인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2주택 이상 소유 세대에 속하면 1순위에서 제외됩니다(제28조제1항제1호가목). 토지임대주택은 1주택부터 제외됩니다.
•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2주택 이상 소유 세대의 구성원이 1순위에서 제외됩니다(제28조제1항제1호 단서).
• 1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2순위로 신청할 수 있고, 2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추첨입니다(제28조제1항제2호, 제9항).

7헷갈리기 쉬운 점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은 기준일입니다. 규칙은 순위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정하므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접수일이 아니라 공고일에 가입 기간과 예치금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입니다. 같은 수도권이어도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으로 묶인 곳은 2년과 세대주 등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청약과열지역은 규칙 제2조에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을 뜻하는 말로 정의되어 있고,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지구입니다. 어떤 구역인지는 공고문에 적히므로 청약 전에 공고문 첫머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치금의 기준 지역이 거주지역이라는 점입니다. 분양받으려는 주택이 있는 지역이 아니라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역으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네 번째는 면적입니다.

예치금은 청약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 구간이 기준이며, 더 넓은 면적에 청약하려면 그 구간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도지사가 청약과열 우려가 있을 때 가입 기간을 늘려 공고할 수 있으므로, 같은 지역이라도 공고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