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가점제와 추첨제는 몇 대 몇이고, 추첨제는 누가 먼저 받나요?

185㎡ 이하 민영주택 가점제 비율

1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때 가점제를 우선 적용하는 물량의 비율은 전용면적과 지역으로 나뉩니다. 소수점 이하는 올림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택지(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이 해당 지구의 50% 이상인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규칙이 비율을 직접 정합니다. 그 밖의 지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4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 공고한 경우에만 가점제를 적용합니다. 청약과열지역은 규칙 제2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을 가리킵니다.

285㎡ 초과 민영주택 가점제 비율

85㎡를 초과하는 민영주택은 1순위 경쟁 시 원칙이 추첨이고, 아래 지역에서만 가점제를 앞세웁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4항). 표에 없는 지역은 가점제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3추첨제 물량의 무주택자 우선공급 75%

• 계산 예시: 투기과열지구 전용 70㎡, 1순위 경쟁 대상 일반공급이 50세대라면 가점제 70%는 35세대, 추첨제는 15세대입니다. 추첨 15세대의 75%는 11.25이므로 올림해 12세대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먼저 배정합니다. 나머지 3세대가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 세대 대상입니다.
• 계산 예시: 청약과열지역 전용 95㎡, 일반공급 33세대라면 가점제 50%는 16.5이므로 올림해 17세대, 나머지 16세대가 추첨입니다.

추첨제로 공급하는 물량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에서 추첨 대상자가 추첨 물량보다 많으면 다음 순서로 나눕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 먼저 추첨제 물량의 75%(소수점 이하 올림)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합니다. 그다음 나머지 물량은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앞 단계에서 남은 물량도 여기에 포함합니다. 그러고도 남으면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합니다. 즉 추첨제라도 위 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앞 두 단계 대상이 아닙니다.

6헷갈리기 쉬운 점

자주 틀리는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비율은 주택 전체가 아니라 그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 특별공급 물량은 이 비율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둘째, 가점제에서 떨어진 사람은 자동으로 추첨에 다시 들어가므로, 가점제와 추첨제를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85㎡ 초과 주택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외에서는 규칙에 가점제 비율이 없으므로 추첨 중심입니다. 또 같은 단지라도 면적 구간별로 비율이 다르니 공고문 표에서 본인이 청약할 면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지정과 해제가 바뀌므로 비율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지정 상태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