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별공급은 어떤 가구가 받나요? 민영주택 10%와 임신 중 신청, 재신청 기준

6출산 가구의 특별공급 재신청 (한 차례 추가)

• 근거와 시행일: 규칙 제55조의3제3항은 2025년 3월 31일 신설되어 시행되었고, 2026년 6월 15일 개정에서 인용 조항이 정리되었습니다.
• 대상: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사람입니다.
• 재신청이 가능한 유형: 신생아(제35조의3), 다자녀가구(제40조), 신혼부부(제41조), 노부모 부양(제46조) 특별공급을 한 차례에 한정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제43조)은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미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있어도 특별공급 1회 제한(제55조)의 예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집을 소유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제35조의3제1항·제3항,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제4항, 제4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입니다. 이때 부동산가액을 산정할 때 기존 주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공공주택 공급 신청은 제외).
• 당첨 후 조건: 기존 주택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고, 처분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며,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주택 처분을 끝내야 합니다 (제55조의3제5항).

8신청 순서와 임신 상태로 당첨됐을 때 확인 절차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자녀가 2세 미만인지, 태아 또는 입양 자녀인지 확인합니다. 공고일이 기준입니다.
2. 세대원 전원이 주택과 분양권등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 해당 주택 유형의 1순위 청약통장인지 확인합니다.
3. 세대 월평균소득을 계산합니다. 근로자는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액(21번)을 근로기간으로 나누고,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으로 나눕니다 (운용지침 제9조제7항).
4.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5. 청약 접수 때 특별공급 신청서와 지침 별표 1에 정한 자격입증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운용지침 제8조).
6. 당첨되면 당첨자로 명단이 관리됩니다 (운용지침 제13조제1항).
7. 임신 상태로 당첨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출산 관련 서류를 요구해 출산 여부를 확인합니다. 임신이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계속되고 있으면 입주 전에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확인합니다 (운용지침 제13조제2항).
8. 입양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입주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로 입양 상태를 확인합니다.
9.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 사실이 드러나면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운용지침 제1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