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교통
자동차·교통 주제에는 운전면허, 자동차 등록과 검사, 자동차세와 보험, 교통사고 처리, 범칙금과 과태료, 대중교통 요금 환급을 모았습니다. 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문과 한국도로교통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경찰청 교통민원24 안내,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K-패스 안내를 근거로 했습니다.
운전면허는 처음 따는 순서, 갱신과 적성검사, 분실 재발급, 국제운전면허증, 벌점과 면허정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자동차는 중고차 이전등록과 비용, 정기검사 기간과 과태료, 번호판 재발급, 리콜 조회, 사고이력 조회, 폐차와 말소등록, 이사 뒤 주소 변경을 글마다 나누어 두었습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과 충전 요금, 개별소비세와 유류세 인하 기한처럼 기한이 있는 제도는 종료일을 함께 적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마일리지·자녀 할인 특약, 운전경력 인정, 일일보험, 사고 뒤 보험료 할증을 다룹니다. 교통사고는 사고 직후 현장 조치, 과실비율, 합의금 항목, 경상환자 치료 기준, 주차장 접촉사고와 주차 뺑소니, 무보험·뺑소니 차량 피해 보상을 정리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납부 기한과 감경, 이의제기 절차, 불법 주정차와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기준, 음주운전 처벌 기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규정도 이 주제에 있습니다. K-패스를 비롯한 교통비 환급 제도, 환승 할인, 열차 승차권 환불 수수료와 할인 제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함께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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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교통」 글 전체 29편 ·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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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정액 10만원과 지방교육세, 연납 공제를 계산해 봅니다자가용 전기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차령에 관계없이 연 10만원 정액이고(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여기에 자동차세액의 30퍼센트인 지방교육세 3만원이 따로 붙어 연 13만원입니다(
- 자녀가 부모 자동차보험의 운전 기록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나중에 신청해도 소급되나요?자녀가 부모의 자동차보험 기록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은 아니고, 부모 계약에 종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운전한 기간을 처음 본인 명의로 가입할 때 최대 3년까지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해당
- 자동차보험 가입을 쉬었다 다시 하면 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경력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자동차보험 경력인정은 사고경력을 보는 할인·할증등급(1~29등급)과 운전경력을 보는 보험가입경력요율(최대 3년)로 나뉘고, 두 경력 모두 보험증권에 이름이 적힌 기명피보험자 본인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 과태료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경찰 단속과 주정차 단속의 조회처가 다릅니다과태료와 범칙금은 부과한 기관에 따라 조회처가 갈립니다. 속도위반·신호위반 같은 경찰 단속 과태료와 범칙금은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의 조회 메뉴에서 보고, 주정차·버스전용차로 같
- 유류세 인하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휘발유·경유·LPG 인하율과 리터당 인하액유류세 인하는 2026년 11월 말까지 적용되며,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 25%, LPG 부탄 25%입니다. 2026-09-18 관계부처 합동 발표에서 9월 말 종료 예정이던 조치를 2개월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인하율과 한도, 적용 기한 정리정부 공식 발표상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고 7월 1일부터 종료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인하율은 30%(기본세율 5%를 탄력세율 3.5%로 적용)이고 감면 한도
- 과태료 20% 감경은 언제까지 내야 받고, 분할납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과태료는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한(10일 이상) 안에 자진해서 내면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고, 감경된 금액을 내면 부과와 징수 절차가 끝납니다. 한꺼번에
- 교통사고 경상환자(12~14급) 4주 초과 치료 진단서와 본인 과실 부담 기준상해 12~14급 경상환자는 사고일로부터 4주(28일)까지는 진단서 없이 치료받을 수 있지만 4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의사 소견이 적힌 진단서를 보험사에 내야 하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부
- 운전면허증 분실 재발급 방법과 수수료는? 온라인 신청·수령·사진 변경 분석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는 일반 면허증 10,000원, 모바일 운전면허증 15,000원이며, 오손의 경우 수수료가 없습니다. 분실이나 훼손은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서
- 택시가 승차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처분 기준과 신고 전 준비택시 승차거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행위이며,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 운전자는 1차 과태료 20만원과 경고, 2차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 3
- The 경기패스 환급률과 신청·카드 등록 방법The 경기패스는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9세 이상이 K-패스 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요금을 돌려받는 제도예요. 기본 환급률은 일반(40~64세) 20%, 청년(19~39세)·65세 이상·2자녀
- 자동차 폐차·말소등록 절차와 서류, 세금·보험 정리폐차를 하면 자동차 소유자는 폐차 요청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안에 자동차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을 해야 해요. 보통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가 차와 등록증·번호판을 인수한 날부
-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만료 과태료 금액과 계산 방법책임보험(대인배상1)이나 대물 의무보험이 끊긴 채로 두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비사업용 자동차의 대인 미가입은 10일 이내 1만 원, 10일을 넘으면 1만 원에 11일째부터 하루 4천 원을 더한 금액
- 자동차 번호판 재발급 방법과 분실·훼손·도난 시 해야 할 일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되면 소유자가 시·도지사에게 번호판 부착을 다시 신청해야 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일반 자동차의 재발급 서류는 자동차등
- 자동차 보험 경력 인정 신청, 어떤 경력이 인정되고 어떻게 신청하나요?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더라도 과거 운전경력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으면 최대 3년까지 가입경력요율 할증을 낮출 수 있어요. 인정되는 경력은 군 운전병, 관공서·법인체 운전직,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 교통사고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개정 정리금융감독원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를 개편했어요. 9월 10일 이후 사고에서 경상환자(상해 12~14급)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의료인
- 자동차 리콜 대상 조회와 무상수리 방법내 차의 리콜 여부는 자동차리콜센터(car.go.kr)에서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로 조회할 수 있어요. 리콜 수리 비용은 제작사가 부담하고, 제작사는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자
- 중고차 구매 후 하자 발견 시 보증·환불·손해배상 청구 방법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산 중고차가 주행거리·사고 사실이 고지와 다르면 인도일부터 30일 이내, 침수 사실이 고지와 다르면 9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성능점검
-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은 어떻게 환급받고, 중간에 해지하면 얼마를 돌려받나요?마일리지 특약은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깎아 주는 특약이고, 2022년 4월 1일부터 모든 계약자가 자동으로 가입돼요. 가입 시점과 종료 시점에 차량 전면 사진 1매와 계기판 주행거리 사진
- 과태료 이의제기 방법과 이후 절차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면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이의제기를 하면 행정청의 부과처분은
-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어요. 언제까지 내고, 이의제기는 어떻게 하나요?교통 위반 고지서는 범칙금과 과태료 두 갈래로 나뉘어요. 범칙금은 운전자가 범칙행위를 했을 때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으로 내라고 하는 돈이고(도로교통법 제162조 제3항, 제163조), 통고서를 받은
- 중고차 개인 간 거래 이전등록 기한·서류·비용중고차를 산 사람(양수인)은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늦으면 10일 이내 10만원부터 시작해 50일 이상이면 50만원까지 범칙금이 나올 수 있어요. 매도인은 용도란에
- 자동차보험은 무엇을 꼭 들어야 하고,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나요?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대인Ⅰ)과 대물배상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대인Ⅰ은 피해자 1명당 사망 최대 1억5천만원(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부상 최대
-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검사 기간·과태료비사업용 승용차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2년이고, 신차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이에요.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받을 수 있고, 이 기
- 2026 전기차 구매보조금 산정 구조·신청 방법·취득세 감면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은 차량 기본가격으로 정해져요. 5,300만원 미만은 전액, 5,3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은 50%, 8,500만원 이상은 지원하지 않아요. 최대 금액은 중·대형 58
-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과 수수료, 안 하면 생기는 일운전면허는 시험 합격일이나 직전 갱신일부터 10년(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에 갱신해야 해요. 1종 소지자와 70세
- 2026 알뜰교통카드 vs K-패스 vs The 경기패스 비교알뜰교통카드는 2024년 5월 1일 K-패스로 바뀌어 지금은 따로 가입할 제도가 아니에요. 2026년 현재 고르는 것은 사실상 전국 K-패스(모두의 카드 포함)와 경기도민 전용 The 경기패스예요.
- 2026 K-패스 환급 대상·환급률·발급 방법만 19세 이상이 K-패스 카드로 한 달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타면 다음 달에 환급받아요. 기본형 환급률은 일반 20%, 청년·어르신·2자녀 30%, 3자녀 이상 50%, 저소득 53.3%예요.
이 주제의 공식 출처 글들이 가장 많이 인용한 기관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www.law.go.kr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종합포털 자주하는 질문 carinfo.knia.or.kr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6.9.2. 26.9.10.부터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가 개편됩니다 www.fss.or.kr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전기자동차 보조금 easylaw.go.kr
- 서울시 보도 자동차세 1년치 세액 1월에 미리 납부하세요(2023.1.) news.seoul.go.kr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