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정액 10만원과 지방교육세, 연납 공제를 계산해 봅니다

1전기차 자동차세 구조 한눈에 보기

2왜 배기량과 차령이 없나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는 자동차의 종류를 나누면서 승용자동차 중 전기, 태양열, 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를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따로 정했습니다(제123조 제2호).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에 배기량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영업용 연 20,000원, 비영업용 연 100,000원의 정해진 세액을 연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배기량 승용차에 적용되는 차령 경감, 즉 차령 3년 이상이면 해마다 5퍼센트씩 줄여 12년째 이후 50퍼센트까지 낮추는 계산식은 제1호의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므로(제127조 제1항 제2호) 전기 승용차의 정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자동차세는 새 차든 오래된 차든 해마다 같은 금액입니다.

표준세율을 기준으로 한 규정이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해 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제127조 제3항). 실제 고지액은 자동차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반영한 고지서나 위택스 조회 화면으로 보면 됩니다.

3납기와 부과 방식

7헷갈리기 쉬운 점

• 13만원은 합산액입니다: 본세 10만원과 지방교육세 3만원을 더한 금액이고, 납기마다 나누면 본세 5만원에 지방교육세 1만 5천원씩이 기본 구조입니다.
• 연납 공제는 선택입니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이면 6월 부과 때 한꺼번에 낼 수도 있어서 전기차는 1월 연납을 신청하지 않아도 연 1회로 끝날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으로 고지되는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고지서로 보면 됩니다.
• 차령이 오래돼도 줄지 않습니다: 12년이 지나도 정액 10만원 그대로입니다.
• 영업용과 비영업용이 다릅니다: 영업용 전기 승용차는 연 2만원이고 지방교육세 대상이 아닙니다.
• 구매보조금, 취득세, 개별소비세는 자동차세와 다른 세목입니다: 아래 금액은 보유 단계의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만 계산한 것입니다.
• 소유자 기준일과 일할 계산은 함께 적용됩니다: 납기 있는 달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분 중에 소유권이 바뀌면 소유 기간대로 일할 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