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자영업
사업자·자영업 주제에는 사업자등록부터 세금 신고, 상가 임대차, 정책 자금과 보험, 폐업까지 개인사업자와 1인 법인이 거치는 절차를 모았습니다.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문과 국세청 홈택스 안내,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고, 근로복지공단과 특허청 안내를 근거로 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와 업종 선택,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차이,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비용 처리와 증빙,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통신판매업 신고, 직장인이 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 달라지는 점을 글마다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1인 법인은 설립 비용과 절차, 대표자 급여와 4대보험을 다룹니다.
상가 임대차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차임 증액 한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환산보증금에 따른 보호 범위, 상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정리했습니다. 권리금 계약과 위약금 조항에서 확인할 문구도 함께 실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대환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실업급여, 노란우산공제, 상표 출원 방법과 비용도 이 주제에 있습니다. 폐업할 때는 폐업신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종합소득세 신고, 4대보험 상실 처리, 지원 제도를 순서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이 찾는 글 최근 7일 방문 기준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과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방법사업자등록증 재발급과 사업자등록증명, 휴업·폐업사실증명은 모두 수수료가 없어요(정부24 민원 안내). 재발급은 분실이나 훼손 때 신청하고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
- 사업자등록하면 세금 신고는 언제 하나요? 월별 신고·세금 달력개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다음 해 1월 25일에 신고하고(4월·10월 예정고지),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25일에 연 1회 신고해요.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일~31일이고
「사업자·자영업」 글 전체 16편 · 최신순
- 직원 없는 1인법인 대표는 급여를 받으면 4대보험이 어떻게 적용되나요?직원 없이 대표 한 명만 있는 법인도 대표가 보수를 받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사업장 적용 대상이고, 고용보험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취득 대상이 아닙니다. 보수를 한
- 1인법인은 어떤 순서로 얼마를 들여 설립하나요?주식회사는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발기설립으로 세울 수 있고,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이사 1명만 두고 감사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95조, 제383조, 제409조
- 위약금·권리금·영업권을 받으면 기타소득 필요경비는 얼마나 인정되나요?점포 임차권을 넘기고 받는 권리금과 영업권 양도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이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위약금과 배상금은 주택입주 지체상금(100분의 80)을 뺀 나머지가 실제로 쓴
- 상가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얼마를 먼저 받나요? 지역별 금액표와 환산보증금 계산상가 소액임차인은 보증금과 월 차임을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서울 6,500만원, 과밀억제권역 5,500만원, 광역시 등 3,800만원, 그 밖의 지역 3,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이때 보증금 중
- 가게 문을 닫을 때 무엇부터 하나요? 폐업신고부터 지원 신청까지 순서폐업 절차의 핵심 순서는 지원사업 확인, 폐업신고, 폐업사실증명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 순이며,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점포철거비 같은 지원은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신청 방법·보험료·실업급여근로자 없이 혼자 하거나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보험료율은 2.25%이고, 기준보수 1등급 182만 원이면 월 40,950원, 7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과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방법사업자등록증 재발급과 사업자등록증명, 휴업·폐업사실증명은 모두 수수료가 없어요(정부24 민원 안내). 재발급은 분실이나 훼손 때 신청하고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
- 개인사업자·프리랜서 비용처리 기준 (필요경비·경조사비·증빙·홈택스)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에요(소득세법 제27조). 경조금은 한 차례 20만원, 그 밖의 접대는 3만원을 넘으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
- 개인사업자 대출: 어떤 종류가 있고 DSR은 어디까지 적용되나요?개인사업자 대출은 쓰는 목적에 따라 운전자금(재료비·임차료·인건비 등)과 시설자금(장비·점포 개보수 등)으로 나뉘고, 공공 창구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이 대표적이에요
- 상가 임대차 보호를 받는 보증금 기준(환산보증금)은 지역별로 얼마인가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하되,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금액을 넘으면 일부 조항만 적용해요. 기준은 보증금에 월세 곱하기 100을 더한 환산보증금으로 비교
-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은 뭐가 있나요? 정책자금, 바우처, 노란우산, 두루누리 신청처와 자격소상공인 지원은 창구가 여러 곳이라 한곳에서 찾기 어려운데,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소진공·지방정부 공고를 조회하고 온라인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 10월 현재 신청 가능한 대표
- 상가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는데 임대인이 방해해요. 법에서는 어떻게 보호하나요?권리금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라고
-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을 요구하고 싶어요. 갱신 기간과 월세·보증금 증액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상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법에 적힌 거절 사유가 없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해요(제10조 제1항). 이 권
- 개인사업자 등록은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 20일 기한, 서류, 매입세액 공제, 가산세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이면 개시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홈택스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일반·간이과세 구분과 가산세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그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예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일반과세자는 1기(1.1~6.30)분을 7월 1일~25일, 2기(
- 사업자등록하면 세금 신고는 언제 하나요? 월별 신고·세금 달력개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다음 해 1월 25일에 신고하고(4월·10월 예정고지),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25일에 연 1회 신고해요.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일~31일이고
이 주제의 공식 출처 글들이 가장 많이 인용한 기관
- 상법(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www.nts.go.kr
- 소진공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계획·4분기 금리 www.semas.or.kr
- 소상공인 정책자금 한눈에 보기 (소진공) ols.semas.or.kr
- 고용노동부 자주 하는 질문: 대표이사의 고용보험 적용 www.moel.go.kr
-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대상 www.com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