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권리금·영업권을 받으면 기타소득 필요경비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2위약금·배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소득 중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받는 이자를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시행령 제41조 제8항은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명목에 관계없이 본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를 배상하는 금전이나 물품의 가액이라고 정합니다.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돌려받은 금액이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않으면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액으로 보지 않으므로, 내가 낸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은 기타소득이 아닙니다. 필요경비는 시행령 제87조 제1호 다목이 정한 주택입주 지체상금만 받은 금액의 80%이고, 그 밖의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의제 비율이 없어 소송비용처럼 실제로 쓰고 증빙되는 비용만 뺄 수 있습니다.

증빙할 비용이 없으면 받은 금액 전체가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바뀌는 경우는 원천징수가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은 위약금과 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원천징수 대상에서 뺍니다. 국세청 기타소득 안내도 이 금액을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고, 원천징수 제외 대상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즉 매수인이 계약을 깨서 매도인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갖게 된 때에는 주는 쪽이 떼지 않고, 받은 쪽이 5월에 직접 신고합니다.

4원천징수는 얼마를 누가 떼나요

5계산 예시

아래는 조문에서 바로 계산되는 가정 값입니다. 점포 임차권을 넘기고 권리금 3,000만원을 받았고 실제 비용이 없다면, 필요경비는 3,000만원의 60%인 1,800만원이고 기타소득금액은 1,200만원입니다. 원천징수 소득세는 1,200만원의 20%인 240만원, 개인지방소득세는 그 10%인 24만원이어서 합계 264만원이며 이는 지급액의 8.8%와 같습니다.

같은 권리금에 실제로 쓴 증빙 비용이 2,000만원이라면 60%인 1,800만원보다 크므로 2,000만원이 필요경비가 되어 기타소득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한편 일반 위약금 500만원을 받고 증빙할 비용이 없다면 기타소득금액은 500만원이고 소득세 100만원에 지방소득세 10만원이 붙습니다. 주택입주 지체상금 500만원이라면 필요경비 400만원, 기타소득금액 100만원, 소득세 2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