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공은 소득과 자산을 얼마까지 보고, 누구에게 먼저 주나요?

5자산 기준은 어디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 적용 대상: 세대 소득이 140%(맞벌이 160%)를 넘는 경우에만 자산을 따집니다. 이 경우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의 재산등급 중 29등급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라목2), 같은 조 제4항제1호다목2)).
• 민영주택: 부동산 가액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따릅니다.
• 공공주택: 부동산 가액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과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합니다(운용지침 제9조제2항).
• 소득이 기준 이내라면 부동산 가액 합계를 따로 심사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소득 초과분을 자산으로 보완하는 길만 규칙에 열려 있습니다.
•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출산 가구 특례(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고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민영주택에서 부동산 가액을 산정할 때 그 기존 주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공공주택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규칙 제55조의3제4항).

6입주자 선정 순서, 혼인 전 이력, 예비 신혼부부와 한부모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공급순위는 두 단계입니다. 제1순위는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해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이고, 제2순위는 그 밖의 경우입니다(규칙 제41조제1항제2호).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 자녀 수가 많은 사람 ③ 자녀 수가 같으면 추첨 순서로 정합니다(규칙 제41조제2항). 운용지침 제7조는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수를 기준으로 삼고, 재혼한 경우 신청자나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는 미성년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이전 배우자와 낳은 같은 세대의 미성년 자녀를 포함해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임신이나 입양으로 선정되면 입주 때까지 출산 자료 제출이나 입양 유지가 필요하고, 불법 낙태나 입주 전 파양이 확인되면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규칙 제41조제7항, 운용지침 제13조). 혼인 전 이력은 이렇습니다. 본인이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어도 한 차례에 한정해 신청할 수 있고,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55조의3제1항, 제2항).

이 완화는 2025년 3월 31일 개정에서 정리됐고, 같은 개정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혼인신고일부터가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에만 갖추면 되게 바꿨습니다. 예비 신혼부부와 한부모는 어떻게 되는지도 같은 조문에서 읽힙니다. 현행 규칙 제41조와 운용지침 제4조제2항은 신혼부부 자격을 혼인한 사람, 즉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에는 예비 신혼부부나 한부모 가족을 위한 별도 요건이 없으며, 운용지침 제4조제3항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전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되지 않고, 신청하려면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증명서가 발급되는 상태여야 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이므로 한부모도 이 유형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규칙 제35조의3).

8신청 순서

1.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확인해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지 계산합니다.
2.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인지와 가구원수를 정리합니다.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올라 있는지 봅니다.
3. 전년도 소득 증빙(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재직증명서)으로 세대 월평균 소득을 계산해 위 금액표와 비교합니다.
4. 소득이 140%나 160%를 넘으면 세대원 전체 부동산 가액을 산정해 29등급 평균 금액과 비교합니다.
5.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요건을 확인합니다(국민주택 6개월 및 6회, 민영주택 6개월 및 예치금).
6. 신청 접수 후 당첨되면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자격 입증 서류를 제출하고, 임신이나 입양으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 확인 서류를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