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은 몇 년이고, 실거주 의무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어느 줄이 내 단지에 적용되는지 찾는 순서

전매제한기간의 법적 뼈대는 주택법 제64조제1항이 정하는 여섯 가지 주택 유형(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 외의 택지, 공공재개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고, 구체적인 기간은 시행령 별표 3이 정합니다(주택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공공재개발사업 주택은 공공택지 외의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같은 기간을 따릅니다(별표 3 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투기과열지구이면 투기과열지구 기간을, 아니면 공공택지 외의 택지 기간을 따릅니다(별표 3 제4호나목). 내 단지가 어느 유형인지는 입주자모집공고문과 공급계약서에 계약자별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적히므로 그 표기를 기준으로 확인하면 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3항제1호의3). 기간 숫자는 단지마다 다르므로 내 단지 공고문과 계약서의 표기를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4전매가 예외로 허용되는 사유와 신청 순서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주택법 제64조제2항, 시행령 제73조제4항). 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전매할 때 LH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64조제2항 단서).

5전매 동의 신청 순서

1. 위 8가지 사유 중 해당하는 것을 정하고, 해당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갖춥니다.
2.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전매 동의신청서를 LH에 제출합니다(시행령 제73조제5항).
3. LH는 동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시행령 제73조제5항, 2024년 6월 18일 개정 신설).
4.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면 LH가 같은 통보에서 우선 매입 의사를 함께 알려 옵니다(시행령 제73조제6항).
5. 동의를 받은 뒤에 매매·증여 등 전매 절차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