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3급 확대는 언제부터이고 부가급여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3금액은 어떻게 되나: 기초급여 50%와 부가급여 75%

4계산 예시: 2026년 값을 대입해 본 50%와 75%

• 기초급여 50%: 2026년 기초급여 349,700원의 100분의 50은 174,850원입니다. 2027년 기초급여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반영해 매년 고시하므로 이 금액은 2027년 값이 아니라 계산 방식을 보여 주는 예시입니다.
• 부가급여 75%: 입법예고안은 65세 미만 가목에 67,500원, 라목에 22,500원, 65세 이상 라목에 37,500원을 적었습니다. 현재 구간의 9만 원, 3만 원, 5만 원에 각각 0.75를 곱한 값과 같습니다.
• 합산: 65세 미만이고 부가급여 기존 구간이 3만 원인 경우 2026년 값 기준 174,850원에 22,500원을 더하면 197,350원이 됩니다. 확정된 2027년 지급액이 아니라 법률과 입법예고안의 산식을 2026년 값에 적용한 계산입니다.
• 50% 대상의 범위: 어떤 장애 정도가 50% 대상인지는 시행령안 제5조의2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 고시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