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는 언제까지 내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1제출 기한과 제출이 달라지는 경우

2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

3발급의뢰서가 하는 일

공단은 신청서를 받고 조사를 한 뒤 신청인이 소견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면 먼저 제출 제외 대상인지 보고 제외 대상이면 소견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립니다. 제외 대상이 아니고 최초 신청이거나 갱신 신청이면 별지 제3호서식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신청인에게 내줍니다. 그 밖의 경우는 발급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고 알립니다(시행규칙 제2조제3항).

신청인은 이 의뢰서를 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포함)에 내고 의사소견서를 받아 공단에 제출합니다(제2조제4항). 의뢰서가 있어야 정해진 본인부담 비율이 적용되고 의료기관은 본인부담분을 뺀 나머지를 공단에 청구합니다(제4조제4항). 의뢰서를 들고 가지 않아도 의료기관이 직접 출력할 수 있다는 점을 공단이 2024-03-11 안내에서 밝혔습니다.

4발급비용과 본인부담 비율

6치매 관련 양식과 비용 규정

• 적용 조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공단이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으로 발급을 의뢰해 발급된 경우에 산정하고, 의사 또는 한의사가 수급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만 산정합니다. 진찰료와 가정방문 교통비 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고시 제78조제2항, 제3항).
• 치매진단 관련 양식: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치매진단 관련 양식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의사소견서 작성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함)가 발급한 경우에 한해 인정합니다(고시 제78조제3항).
• 별도 비용 항목: 공단의 2023-02-03 안내는 의사소견서와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 보완서류를 서로 다른 행으로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을 표시했습니다.
• 금액 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2026-10-01 시행) 전후 비교에서 치매진단 관련 양식 금액은 의료기관 29,220원에서 29,690원, 보건소 26,510원에서 27,230원이 됐고, 의사소견서 62,020원과 60,570원은 같았습니다.

8자주 틀리는 부분

• 의뢰서 없이 먼저 받아 온 경우: 전액을 먼저 내야 합니다. 최초 신청이나 갱신 신청이면 본인부담분을 뺀 나머지를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4조제3항).
• 비용을 병원마다 달리 받는다는 오해: 발급비용은 의료기관 종류별로 보건복지부 고시가 정한 금액입니다(시행규칙 제4조제1항).
• 20%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오해: 의료급여 수급자와 저소득층은 10%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달라집니다.
• 갱신 때 소견서를 안 내도 된다는 생각: 갱신신청서에도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8조제1항).
• 65세 미만의 서류: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하므로 소견서를 나중에 낼 때는 진단서 등을 신청서에 붙입니다. 노인성 질병은 시행령 별표 1에 정해져 있습니다(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