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별 혜택은 어떻게 다른가요? 3등급·4등급·5등급까지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 정리

3등급별 기준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등급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인정 유효기간은 같은 시행령 제8조 제1항입니다. 최초 인정 유효기간은 2년이고, 위 표의 기간은 갱신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등)가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재가급여는 한도 안에서 같은 시간에 두 가지 이상을 받을 수 없지만,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부득이한 경우 같은 시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3~5등급이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길은 아래 「헷갈리기 쉬운 점」에서 설명합니다.

5본인부담 감경, 복지용구, 가족요양비

감경은 법에서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 범위로 정했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4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재산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40% 또는 60%를 감경한다고 안내합니다. 보건복지부 안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순위 50% 이하인 사람이 최대 60%를 감경받아 최대 시설 8%, 재가 6%를 낸다고 설명합니다.

계산하면 40% 감경은 재가 9%(15% x 0.6), 시설 12%(20% x 0.6)이고 60% 감경은 재가 6%(15% x 0.4), 시설 8%(20% x 0.4)입니다(계산 예시). 복지용구 연 한도를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처럼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살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기관 이용이 어렵거나, 감염병·정신장애·신체 변형으로 대인 접촉을 기피하는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지급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제2항).

6헷갈리기 쉬운 점

• 월 한도액은 받는 돈이 아니라 쓸 수 있는 서비스의 상한입니다. 1등급 2,891,400원은 이용 가능한 급여비용의 상한이고, 본인은 그 15%만 냅니다.
• 3등급·4등급·5등급이라고 방문요양을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다섯 가지 재가 서비스는 등급과 관계없이 월 한도 안에서 고를 수 있고, 등급이 낮으면 한도가 작아 횟수가 줄어드는 차이입니다.
• 1·2등급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모두 이용할 수 있고, 3~5등급은 재가급여만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2조 제2항). 3~5등급이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를 쓰려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는 변경 사유로 주수발자인 가족의 방임·유기·학대 가능성, 직장·질병·해외체류로 인한 수발 곤란, 가족이 없는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해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듭니다. 5등급은 수발 곤란이나 열악한 주거환경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를 인정한 경우에 이용합니다.
•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치매전담실 포함),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기타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같은 고시 제2조 제3항). 일반 방문요양과 시설급여는 대상이 아닙니다.
• 공단 누리집의 일부 표에는 2020년 기준 한도액이 남아 있습니다. 현행 값은 고시 제13조의 표(2026년)와 2027년 보도자료의 표입니다.
• 시설급여 본인부담 20%에는 식재료비와 상급침실 비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비용은 감경 대상자도 전액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