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얼마로 정해졌나요? 인상 폭과 수가·한도액 변화

1장기요양보험료율 추이

22026년과 2027년 비교

5자주 쓰는 급여 수가 (하루 또는 1회 기준)

7헷갈리기 쉬운 점

• 0.9994%와 13.90%는 서로 다른 기준의 같은 요율입니다. 0.9994%는 소득에 대한 비율이고, 13.90%는 건강보험료에 곱하는 비율이라 계산 방식만 다릅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같은 고지서에 나오지만 구분해서 표시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제2항). 건강보험료율 변화와는 별개로 오르내립니다.
• 보험료율이 오른다고 이미 이용 중인 서비스 본인부담이 바로 같은 비율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부담은 수가 인상에 연동되며,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넘는 이용액은 본인이 전부 부담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
•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일정한 소득·재산 이하인 사람 등은 본인부담금의 60%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2항, 제4항).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보험가입자나 피부양자이고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경우 장기요양보험료의 30%가 경감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5조).
• 국가는 매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제1항). 위원회는 이번에 이 지원을 촉구하는 부대의견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