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압류한 통장은 어떻게 풀 수 있나요? 압류 해제 신청과 범위변경 방법

5생계비계좌: 월 250만원을 처음부터 압류로부터 지키는 통장

생계비계좌는 2025년 1월 31일 공포된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도로,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금융기관은 예금자의 요청에 따라 압류금지 생계비를 넘겨 예치할 수 없는 계좌를 만들어 줄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제1항), 이 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한도는 시행령이 250만원으로 정했습니다(시행령 제8조 제2항).

계좌에 쌓인 금액뿐 아니라 1개월 동안 입금된 금액도 이 한도를 넘지 않도록 금융기관이 관리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제3항). 이자가 붙어서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그 이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조 제3항).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과 농협은행, 수협과 수협은행,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체신관서)입니다(시행령 제8조 제1항).

법무부 보도자료는 1인당 1개씩 개설할 수 있다고 안내했고, 법률도 다른 금융기관에 이미 개설했는지 조회한 뒤 개설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하나를 개설하도록 정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제2항). 이미 압류된 통장을 생계비계좌로 바꾸는 방법은 조문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압류 전에 새로 만들어 두는 계좌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6헷갈리기 쉬운 점

• 압류금지 250만원은 통장마다 250만원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 기준입니다. 같은 사람의 예금이 여러 곳에 있으면 합산해 판단합니다(시행령 제7조 개인별 잔액).
• 생계비계좌 250만원과 일반 예금 250만원이 더해져 500만원이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예금은 생계비계좌 예금만큼 250만원에서 줄어듭니다(시행령 제7조 단서).
• 압류를 풀었다고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추심권 포기도 기본 채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0조 제1항).
• 변제 증서를 내서 집행이 정지되는 기간은 2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1조 제1항). 이미 실시한 압류는 일시 유지될 뿐이므로(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압류 자체를 푸는 방법은 채권자의 조치나 법원 결정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은 법원이 결정하는 사항이라 신청한다고 항상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개인회생·파산의 중지 효과는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한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단서). 목록에 빠진 채권자의 압류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7해제까지의 흐름: 법원 결정에서 은행 처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