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세금이 0원일 때 신고 의무와 가산세

1세금이 0원일 때 신고 의무와 가산세

3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법적 효과

• 일괄공제: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으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가 아닌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만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2항).
• 신고세액공제: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3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세액이 0원이면 공제할 금액도 없습니다.
•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공제 대상 금융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제19조 제4항). 5억 원을 넘겨 공제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고(등기·명의개서가 필요하면 그 완료까지 포함), 분할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제19조 제2항). 공제 한도는 법이 정한 계산식에 따른 한도금액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입니다(제19조 제1항).
• 부과제척기간: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1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제2호).

4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 구조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고,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취득 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입니다(같은 영 제162조 제1항 제5호).

평가의 원칙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이며, 시가에는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이 포함되고, 감정가액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 평가액의 평균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등 제61조의 방법으로 평가합니다(같은 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양도 때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시가를 상속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아래는 구조를 보여 주는 계산 예시로, 필요경비와 공제는 제외하고 양도가격 7억 원을 가정했습니다.

5공제 구조 표

8헷갈리기 쉬운 점

• 신고 의무와 가산세는 다른 문제입니다. 제67조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기한 안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정하지만,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에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라 세액이 0원이면 0원입니다.
• 9개월 기한의 대상: 법 문언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입니다(제67조 제4항). 국세상담센터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를 뜻하며 주민등록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고 설명하는 반면, 국세청 신고 유의사항 페이지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로 적고 있어 표현이 다릅니다.
• 5억 원 또는 10억 원의 계산: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 원(제21조),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제19조 제4항)을 더한 10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국세상담센터 안내의 5억 또는 10억 기준과 같은 수치입니다.
• 위 공제 금액은 2026-11-06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10-01 시행본)의 값입니다. 개정되면 시행일과 적용 시점을 법 부칙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