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 물건을 훔치면 어떻게 되나요? 소년보호사건 절차 정리

214세 기준이 바뀌었는지 헷갈리는 이유

법무부는 2022년 11월 2일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공지하면서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 제9조와 소년법 제4조는 시행일 표기가 2026년 10월 2일이며 각각 14세 되지 아니한 자와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개정안 의견 수렴 절차였고, 현행 조문은 14세 기준입니다.

4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의 종류

5확인한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

• 확인한 것: 형법 제9조와 소년법 제4조, 제32조의 조문 존재와 시행일 표기(소년법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형법 2026. 10. 2. 법률 제22007호)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페이지로 확인했습니다.
• 확인한 것: 위 보호처분 표의 기간과 연령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학교폭력 안내 표를 따랐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보호처분 페이지는 글자가 깨져 표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칸이 서로 바뀌어 보였으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확인하지 못함: 소년법 제32조 본문 전체. 열어 본 법령 페이지에서는 열 가지 처분의 나열까지만 확인했고 각 호의 번호와 기간 문구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확인하지 못함: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항고 절차. 열어 본 법원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확인하지 못함: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의 소년보호사건 안내 본문. 법무부는 2022년 입법예고 공지만 열었고 대한법률구조공단 페이지는 열지 못했습니다.
• 가게에서 합의금을 요구받는 문제는 별도 가이드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