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단기알바는 4대보험과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이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요?

14대보험별 일용직 적용 기준

2국민연금 사업장가입 기준 자세히

5일용직도 계속근로로 인정받는 경우

•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 계약으로 채용돼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계약도 끝나 계속근로가 유지되지 않는 사람이지만,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 계속근로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 사실관계를 보고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었는지로 판단합니다. 공백 없이 반복해서 계약을 갱신해 1년 이상 근로한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1일 단위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일정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갱신해 매월 5일에서 30일씩 근로를 제공했다면 일용 근로일수를 합산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이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4106, 2016.11.7.).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근로복지과-4042, 2013.11.29.). 4주 평균은 퇴직일 기준으로 4주 단위씩 거꾸로 구합니다.
• 일 단위로 끊어 일하고 근로 사이 공백이 길면 계속근로로 합산되기 어렵습니다. 최종 판단은 근로 증빙과 구체적 근로 사실관계를 검토해 이루어집니다.

6헷갈리기 쉬운 점

• 4대보험은 보험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고용·산재는 일용직도 적용되고, 국민연금은 월 8일 또는 60시간 또는 220만원 기준이며, 건강보험은 고용기간 1개월 이상인지가 출발점입니다.
• 일용근로자 세금은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적용하는 구조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반 근로소득 방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 사용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와 임금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면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 3.3% 원천징수는 사업소득 방식이고 일용근로소득 방식은 아닙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사용종속관계 등 실질로 판단합니다.
• 쿠팡 알바나 쿠팡 단기알바 같은 이름의 일자리라도 4대보험, 주휴수당, 연차수당 여부는 위 법령 기준과 본인의 근로시간, 근로일수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