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몇 퍼센트인가요?
- 현재 시행 중인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22%, 3천억 원 초과 25%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 2027 사업연도 세율을 바꾸는 법 개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에는 일반 법인세율 구간을 바꾸는 항목이 없고, 개편안은 법률로 공포되기 전이라 2027 값은 발표 전으로 보고 아래 표를 2026 사업연도 적용 값으로 구분해 적었습니다.
기준: 법인세법 제55조·제60조(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01-01), 지방세법 제103조의20, 국세청 법인세 세율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1-19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제55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4조, 부칙 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제103조의20, 제103조의23) · 국세청 법인세 세율 (2026년 이후) · 정책브리핑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보도자료(2026-08-03)
1법인세율 표 (2026 사업연도 적용 값, 일반 내국법인)
| 과세표준 | 세율 | 법 조문 계산식 (제55조제1항제1호) | 누진공제 방식 환산 |
|---|---|---|---|
| 2억 원 이하 | 10%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과세표준 × 10% |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 20% | 2천만 원 + (2억 원 초과분의 100분의 20) | 과세표준 × 20% − 2천만 원 |
|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 22% | 39억 8천만 원 + (200억 원 초과분의 100분의 22) | 과세표준 × 22% − 4억 2천만 원 |
| 3천억 원 초과 | 25% | 655억 8천만 원 + (3천억 원 초과분의 100분의 25) | 과세표준 × 25% − 94억 2천만 원 |
22027 사업연도 세율은 바뀌나요
| 구분 | 내용 | 출처 |
|---|---|---|
| 2026 사업연도 적용 값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부터 위 표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공포(법률 제21217호) 개정의 부칙 제5조가 정한 적용 시기입니다. | 법인세법 부칙, 국세청 법인세 세율 |
| 2027 사업연도 적용 값 | 현행 법인세법 제55조는 사업연도 개시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2027 사업연도 세율을 따로 정한 규정이 없어 현행 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세율 개정은 발표 전입니다. | 법인세법 제55조 |
| 2026년 세제개편안(2026-08-03 발표) | 일반 법인세율 구간 변경 항목이 없습니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 세율을 10%에서 20%로 올리는 안이 있고 적용 시기는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입니다. 정부안이며 법률로 공포되기 전입니다.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상세본 |
| 정부안 확정 |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로 정부안이 확정됐습니다. | 정책브리핑 2026-09-01 |
3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소규모법인) 특례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법 조문 계산식 (제55조제1항제2호) | 누진공제 방식 환산 |
|---|---|---|---|
| 200억 원 이하 | 20% |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 과세표준 × 20% |
|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 22% | 40억 원 + (200억 원 초과분의 100분의 22) | 과세표준 × 22% − 4억 원 |
| 3천억 원 초과 | 25% | 656억 원 + (3천억 원 초과분의 100분의 25) | 과세표준 × 25% − 94억 원 |
4어느 법인에 특례 세율이 적용되나
제55조제1항제2호는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 적용됩니다. 이 호는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가리키며, 이런 법인은 법인세 신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국세청 세율표에서는 이 구간을 소규모법인으로 표시합니다. 일반 법인과 달리 2억 원 이하 10% 구간이 없고 200억 원 이하 전체에 20%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해당 법인은 국세청 안내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5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 과세표준 | 일반 내국법인 | 제60조의2제1항제1호 해당 법인 |
|---|---|---|
| 2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1%) | 200억 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2%) |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 200만 원 + (2억 원 초과분의 1천분의 20) | 200억 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2%) |
|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 3억 9천800만 원 + (200억 원 초과분의 1천분의 22) | 4억 원 + (200억 원 초과분의 1천분의 22) |
| 3천억 원 초과 | 65억 5천800만 원 + (3천억 원 초과분의 1천분의 25) | 65억 6천만 원 + (3천억 원 초과분의 1천분의 25) |
6법인지방소득세는 조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1항의 세율은 표준세율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같은 구조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법인세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법인세와 따로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7누진공제 방식 계산 예시 (법정 세율만 적용)
| 과세표준 | 법인세 계산 | 법인세 | 법인지방소득세(표준세율) |
|---|---|---|---|
| 1억 원 | 1억 원 × 10% | 1,000만 원 | 1억 원 × 1% = 100만 원 |
| 5억 원 | 5억 원 × 20% − 2천만 원 | 8,000만 원 | 200만 원 + (3억 원 × 2%) = 800만 원 |
| 300억 원 | 300억 원 × 22% − 4억 2천만 원 | 61억 8천만 원 | 3억 9천800만 원 + (100억 원 × 2.2%) = 6억 1천800만 원 |
| 5억 원(제60조의2제1항제1호 해당 법인) | 5억 원 × 20% | 1억 원 | 5억 원 × 2% = 1,000만 원 |
8법인세 산출세액 계산에서 알아둘 점
-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며 위 세율표는 이 과세표준에 적용합니다.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소득을 월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연 환산 과세표준을 만들고,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합니다(제55조제2항).
-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세액공제,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뺀 금액이 신고 때 납부할 세액입니다(제64조제1항).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는 위 세율과 별도로 더해집니다(제55조의2).
9신고·납부 기한
| 구분 | 기한 규정 | 12월 결산 법인 예시(2026 사업연도) |
|---|---|---|
| 법인세 신고·납부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법인세법 제60조, 제64조) | 2027년 3월 31일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 | 4개월 이내(제60조제1항) | 2027년 4월 30일 |
|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결산 미확정 | 신청하면 신고기한을 1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연장일수만큼 이자 상당액 가산(제60조제7항, 제8항) | 신청 승인 시 최대 2027년 4월 30일 |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은 5개월) 이내(지방세법 제103조의23) | 2027년 4월 30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 5월 31일) |
| 분납 | 법인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 시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제64조제2항), 법인지방소득세는 100만 원 초과 시 같은 기간(지방세법 제103조의23제4항) | 법인세 4월 30일(중소기업 5월 31일) |
10헷갈리기 쉬운 점
- 세율은 신고하는 시점이 아니라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12월 결산 법인의 2027 사업연도 소득은 2028년 3월에 신고하며, 그때 적용되는 세율은 2027년 1월 1일 개시 사업연도 기준입니다.
- 표의 2천만 원, 39억 8천만 원 같은 금액은 앞 구간의 세액을 합산해 둔 값이라 구간마다 더하는 방식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 일반 법인은 과세표준 2억 원까지 10%가 적용되므로 과세표준 5억 원의 평균 세율은 16%입니다.
- 2026년 세제개편안에 나온 법인 관련 안은 국회를 통과해 공포돼야 효력이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법인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2026년부터 법인세율이 바뀌었나요?
과세표준 5억 원이면 법인세는 얼마인가요?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의 세율은 다른가요?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법인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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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1-19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제55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4조, 부칙 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제103조의20, 제103조의23) · 국세청 법인세 세율 (2026년 이후) · 정책브리핑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보도자료(2026-08-03)
인용: 루리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corporate-tax-rate-2027-table/)
📎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제55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4조, 부칙 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제103조의20, 제103조의23)
- 국세청 법인세 세율 (2026년 이후)
- 정책브리핑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보도자료(2026-08-03)
- 정책브리핑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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