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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 줍줍 · 생활 돈 가이드2027 법인세율 표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2027년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몇 퍼센트인가요?

🗓 확인일 2026-11-19📎 공식 출처 5곳☎ 국세청 126, 홈택스(hometax.go.kr) 법인세 신고 안내
3줄 요약
  1. 현재 시행 중인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22%, 3천억 원 초과 25%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2. 2027 사업연도 세율을 바꾸는 법 개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3.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에는 일반 법인세율 구간을 바꾸는 항목이 없고, 개편안은 법률로 공포되기 전이라 2027 값은 발표 전으로 보고 아래 표를 2026 사업연도 적용 값으로 구분해 적었습니다.

기준: 법인세법 제55조·제60조(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01-01), 지방세법 제103조의20, 국세청 법인세 세율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1-19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제55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4조, 부칙 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제103조의20, 제103조의23) · 국세청 법인세 세율 (2026년 이후) · 정책브리핑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보도자료(2026-08-03)

1법인세율 표 (2026 사업연도 적용 값, 일반 내국법인)

과세표준세율법 조문 계산식 (제55조제1항제1호)누진공제 방식 환산
2억 원 이하10%과세표준의 100분의 10과세표준 ×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20%2천만 원 + (2억 원 초과분의 100분의 20)과세표준 × 20% − 2천만 원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22%39억 8천만 원 + (200억 원 초과분의 100분의 22)과세표준 × 22% − 4억 2천만 원
3천억 원 초과25%655억 8천만 원 + (3천억 원 초과분의 100분의 25)과세표준 × 25% − 94억 2천만 원

22027 사업연도 세율은 바뀌나요

구분내용출처
2026 사업연도 적용 값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부터 위 표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공포(법률 제21217호) 개정의 부칙 제5조가 정한 적용 시기입니다.법인세법 부칙, 국세청 법인세 세율
2027 사업연도 적용 값현행 법인세법 제55조는 사업연도 개시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2027 사업연도 세율을 따로 정한 규정이 없어 현행 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세율 개정은 발표 전입니다.법인세법 제55조
2026년 세제개편안(2026-08-03 발표)일반 법인세율 구간 변경 항목이 없습니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 세율을 10%에서 20%로 올리는 안이 있고 적용 시기는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입니다. 정부안이며 법률로 공포되기 전입니다.재정경제부 보도자료, 상세본
정부안 확정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로 정부안이 확정됐습니다.정책브리핑 2026-09-01

3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소규모법인) 특례 세율

과세표준세율법 조문 계산식 (제55조제1항제2호)누진공제 방식 환산
200억 원 이하20%과세표준의 100분의 20과세표준 × 20%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22%40억 원 + (200억 원 초과분의 100분의 22)과세표준 × 22% − 4억 원
3천억 원 초과25%656억 원 + (3천억 원 초과분의 100분의 25)과세표준 × 25% − 94억 원

4어느 법인에 특례 세율이 적용되나

제55조제1항제2호는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 적용됩니다. 이 호는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가리키며, 이런 법인은 법인세 신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국세청 세율표에서는 이 구간을 소규모법인으로 표시합니다. 일반 법인과 달리 2억 원 이하 10% 구간이 없고 200억 원 이하 전체에 20%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해당 법인은 국세청 안내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5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과세표준일반 내국법인제60조의2제1항제1호 해당 법인
2억 원 이하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1%)200억 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2%)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200만 원 + (2억 원 초과분의 1천분의 20)200억 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2%)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3억 9천800만 원 + (200억 원 초과분의 1천분의 22)4억 원 + (200억 원 초과분의 1천분의 22)
3천억 원 초과65억 5천800만 원 + (3천억 원 초과분의 1천분의 25)65억 6천만 원 + (3천억 원 초과분의 1천분의 25)

6법인지방소득세는 조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1항의 세율은 표준세율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같은 구조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법인세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법인세와 따로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7누진공제 방식 계산 예시 (법정 세율만 적용)

과세표준법인세 계산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표준세율)
1억 원1억 원 × 10%1,000만 원1억 원 × 1% = 100만 원
5억 원5억 원 × 20% − 2천만 원8,000만 원200만 원 + (3억 원 × 2%) = 800만 원
300억 원300억 원 × 22% − 4억 2천만 원61억 8천만 원3억 9천800만 원 + (100억 원 × 2.2%) = 6억 1천800만 원
5억 원(제60조의2제1항제1호 해당 법인)5억 원 × 20%1억 원5억 원 × 2% = 1,000만 원

8법인세 산출세액 계산에서 알아둘 점

  •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며 위 세율표는 이 과세표준에 적용합니다.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소득을 월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연 환산 과세표준을 만들고,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합니다(제55조제2항).
  •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세액공제,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뺀 금액이 신고 때 납부할 세액입니다(제64조제1항).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는 위 세율과 별도로 더해집니다(제55조의2).

9신고·납부 기한

구분기한 규정12월 결산 법인 예시(202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납부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법인세법 제60조, 제64조)2027년 3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4개월 이내(제60조제1항)2027년 4월 30일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결산 미확정신청하면 신고기한을 1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연장일수만큼 이자 상당액 가산(제60조제7항, 제8항)신청 승인 시 최대 2027년 4월 30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은 5개월) 이내(지방세법 제103조의23)2027년 4월 30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 5월 31일)
분납법인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 시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제64조제2항), 법인지방소득세는 100만 원 초과 시 같은 기간(지방세법 제103조의23제4항)법인세 4월 30일(중소기업 5월 31일)

10헷갈리기 쉬운 점

  • 세율은 신고하는 시점이 아니라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12월 결산 법인의 2027 사업연도 소득은 2028년 3월에 신고하며, 그때 적용되는 세율은 2027년 1월 1일 개시 사업연도 기준입니다.
  • 표의 2천만 원, 39억 8천만 원 같은 금액은 앞 구간의 세액을 합산해 둔 값이라 구간마다 더하는 방식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 일반 법인은 과세표준 2억 원까지 10%가 적용되므로 과세표준 5억 원의 평균 세율은 16%입니다.
  • 2026년 세제개편안에 나온 법인 관련 안은 국회를 통과해 공포돼야 효력이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법인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현행 법인세법 제55조 기준으로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22%, 3천억 원 초과 25%입니다. 2027 사업연도 세율을 바꾸는 개정은 발표 전이며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일반 세율 구간 변경 항목이 없습니다.
2026년부터 법인세율이 바뀌었나요?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개정 법인세법(법률 제21217호)의 부칙 제5조에 따라 제55조제1항의 개정 세율이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5억 원이면 법인세는 얼마인가요?
일반 법인은 2천만 원 + (3억 원 × 20%)로 8,000만 원이고, 누진공제 방식으로 5억 원 × 20% − 2천만 원을 해도 같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은 800만 원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의 세율은 다른가요?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은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22%, 3천억 원 초과 25%입니다. 2억 원 이하 10% 구간이 없습니다.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라서 2026 사업연도는 2027년 3월 31일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4개월 이내로 2027년 4월 30일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하나요?
지방세법 제103조의23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은 5개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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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1-19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제55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4조, 부칙 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제103조의20, 제103조의23) · 국세청 법인세 세율 (2026년 이후) · 정책브리핑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보도자료(2026-08-03)

인용: 루리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corporate-tax-rate-2027-table/)

📎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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