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를 5년 전에 해지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1한눈에 보는 해지 시점별 차이

23년 전에 해지하면 무엇이 환수되나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제3항은 금융회사가 계좌보유자의 최초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안내는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해지하면 정부기여금 지급과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고 밝힙니다.
• 정부기여금은 소득구간별로 월 최대 3만 3천원까지 지급되는 구조이며, 3년 전 일반 해지에서는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 거짓 정보로 부정청구를 한 경우에는 별도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환수되고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서민금융진흥원이 안내합니다.

33년 이상 유지하고 해지하면

금융위원회는 2024년 12월 26일 보도자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5년 1월 1일 시행) 등에 따라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의 일부(60%)를 지원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법 제91조의22제3항의 추징 규정은 3년이 되는 날 이전의 해지를 대상으로 하므로 3년 이후 해지에는 비과세 추징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구간의 구체적인 중도해지 금리와 지급액은 가입 은행 약관과 계좌 조회 화면의 금액이 기준입니다.

4특별중도해지 사유 (시행령 제93조의8제6항)

6해지 대신 부분인출 (가입 2년 이상)

8청년미래적금으로 옮기는 해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제3항제2호는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한 경우 3년 이전 해지라도 비과세 추징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시행령 제93조의8제8항은 요건을 두 가지로 정합니다. 청년도약계좌 해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신청했을 것, 그리고 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소득 요건 등)을 갖춰 실제로 가입했을 것입니다. 이 규정은 2026년 2월 27일 개정 시행령에서 신설됐습니다. 갈아타기 일정과 가입 대상은 기존 가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