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요금 바가지를 당하면 환불과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 숙박요금이 게시된 요금보다 높게 청구됐다면 소비자 상담은 국번 없이 1372, 바가지요금 신고는 지역번호+120 또는 1330, 온라인은 관광불편신고나 지자체 누리집 신고 게시판으로 접수합니다.
- 2026년 7월 14일부터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게 받으면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습니다.
- 예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숙박업체의 약관이 먼저 적용되고, 약관에 정함이 없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숙박업 항목이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기준: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한국소비자원·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1-05 · 원문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숙박업 바가지요금 근절, 숙박요금 미게시·초과수수 1회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2026-07-13) · 정책브리핑 바가지요금 이렇게 신고하세요 (행정안전부, 2025-10-30) · 정책브리핑 바가지요금 적발 시 즉시 영업정지,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도 도입 (2026-02-25) · VISITKOREA 1330 Travel Helpline and Complaint Center
1어디에 연락하나요: 창구별 용도 정리
| 창구 | 연락 방법 | 주로 쓰는 경우 | 출처 안내 |
|---|---|---|---|
| 소비자상담 1372 | 국번 없이 1372 (유료,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 | 환불 거부, 위약금 분쟁 등 소비자 피해 상담 |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하단 안내 |
| 바가지요금 신고 지역번호+120 | 지역번호를 붙여 120 |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다르거나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의 신고 | 행정안전부 정책브리핑 2025-10-30 |
| 관광불편신고 1330 | 전화 1330 (국내), 누리집 touristcomplaint.or.kr | 관광 중 겪은 요금 불편 신고 | 한국관광공사 VISITKOREA 안내 |
| 지자체 누리집 신고 게시판 | 해당 시·군·구 또는 시·도 누리집 | 온라인 접수를 원하는 경우 | 행정안전부 정책브리핑 2025-10-30 |
2신고할 때 무엇을 준비하나요
- 행정안전부 정책브리핑 안내는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인 일시와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안내합니다.
- 같은 안내에서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바가지요금의 예시로는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다른 경우,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 정부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안내에는 관광불편 통합신고(1330) 등으로 접수된 업체 목록이 지방정부로 공유되고, 지방정부가 관계기관에 통보해 위법·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3숙박요금표 게시 의무와 위반 시 처분 (2026-07-14 시행)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07-13)에 따르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26년 7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전에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아도 제재가 경고 또는 개선명령에 그쳤습니다. 개정 후에는 현장 접객대뿐 아니라 온라인 예약·판매 화면에도 숙박요금을 게시해야 하고, 온라인에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는 경우에도 같은 처분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전산오류 등 숙박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위반한 경우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요금표 미게시·초과 수수 행정처분 기준
| 위반 횟수 | 처분 | 비고 |
|---|---|---|
| 1차 | 영업정지 5일 | 개정 전에는 경고 또는 개선명령 |
| 2차 | 영업정지 10일 | 반복 위반 시 강화 |
| 3차 | 영업정지 20일 | 반복 위반 시 강화 |
| 4차 | 영업장 폐쇄명령 | 반복 위반 시 강화 |
5환불은 무엇을 근거로 요구하나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안내 기준으로, 숙박시설 이용과 환불 기준은 각 숙박업체의 개별 약관을 먼저 따르고, 분쟁 해결과 관련해 약관에 정함이 없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II. 제8호 숙박업 부분을 따릅니다. 한국소비자원 안내에 따르면 이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고, 분쟁 당사자가 해결 방법에 대해 별도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되며, 다른 법령의 기준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면 그 기준이 우선합니다. 일방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현행 고시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시행 2025-12-18)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6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때 환급 기준 (생활법령정보 게재)
| 구분 | 취소 시점 | 주중 | 주말 |
|---|---|---|---|
| 성수기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또는 계약체결 당일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
| 성수기 | 7일 전까지 |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 성수기 | 5일 전까지 |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총요금의 40% 공제 후 환급 |
| 성수기 | 3일 전까지 | 총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 총요금의 60% 공제 후 환급 |
| 성수기 | 1일 전까지 또는 당일 | 총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 총요금의 90% 공제 후 환급 |
| 비수기 | 2일 전까지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
| 비수기 | 1일 전까지 |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 비수기 | 당일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7숙박업체 사정으로 취소될 때 배상 기준 (생활법령정보 게재)
| 구분 | 취소 시점 | 주중 | 주말 |
|---|---|---|---|
| 성수기 | 10일 전까지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
| 성수기 | 7일 전까지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 성수기 | 5일 전까지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
| 성수기 | 3일 전까지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
| 성수기 | 1일 전까지 또는 당일 | 손해배상 | 손해배상 |
| 비수기 | 2일 전까지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
| 비수기 | 1일 전까지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 비수기 | 당일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
8이 표가 다루는 것과 다루지 않는 것
위 표는 계약을 취소할 때의 환급과 배상 비율입니다. 이미 숙박을 이용한 뒤 게시요금보다 많이 낸 차액을 돌려받는 절차를 정한 항목은 이번에 열어 본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성수기와 비수기를 가르는 기간의 정의도 현행 고시 별표 원문을 직접 열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1372 상담에서 해당 사안에 적용되는 기준을 문의하는 것이 공식 자료가 안내하는 경로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웹진(2021년 8월호)은 온라인 플랫폼 예약의 환급 규정이 숙박업체 자체 사이트와 다를 수 있다고 소개했으므로, 예약한 경로의 취소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9부산 착한가격업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공식 명칭은 착한가격업소입니다. 부산광역시 누리집의 착한가격업소 페이지(경제, 생활경제, 부산물가정보)는 구·군과 업종으로 검색하는 목록을 제공합니다. 2026년 11월 5일 확인 시 목록은 총 1,311건이었고, 업종 선택 항목은 음식점, 이미용, 목욕, 기타였습니다. 업종 항목에 숙박이 따로 없어서, 숙박 업소가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전국 단위로는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의 착한가격업소 찾기에서 업소명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같은 메뉴 안에 개인서비스요금조회 항목이 있으나 숙박요금이 담겨 있는지는 열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0추진 중인 제도: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2026년 2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에는 숙박업이 비성수기·성수기·특별행사기간 등 시기별 요금상한을 자율적으로 정해 사전 신고하고 공개하게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취소를 제재하고 소비자 피해 배상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기사는 이를 도입하거나 신설할 계획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시행일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1줍줍이 확인하지 못한 것
- 관광진흥법의 숙박업·호텔업 요금 표시 조문은 열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현행 원문은 직접 열지 못했고,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준으로 서술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원문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게재본으로 확인했고 고시 원문 파일은 열지 못했습니다.
- 소비자24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의 단계별 절차는 열어 본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부산시 소비자상담 및 전자상거래 신고센터 페이지의 상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372는 어떤 곳이고 요금이 드나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았다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신고하면 환불도 받을 수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업체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할 때 꼭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전화 말고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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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1-05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숙박업 바가지요금 근절, 숙박요금 미게시·초과수수 1회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2026-07-13) · 정책브리핑 바가지요금 이렇게 신고하세요 (행정안전부, 2025-10-30) · 정책브리핑 바가지요금 적발 시 즉시 영업정지,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도 도입 (2026-02-25) · VISITKOREA 1330 Travel Helpline and Complaint Center
인용: 루리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lodging-overcharge-refund-report-method/)
📎 공식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숙박업 바가지요금 근절, 숙박요금 미게시·초과수수 1회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2026-07-13)
- 정책브리핑 바가지요금 이렇게 신고하세요 (행정안전부, 2025-10-30)
- 정책브리핑 바가지요금 적발 시 즉시 영업정지,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도 도입 (2026-02-25)
- VISITKOREA 1330 Travel Helpline and Complaint Cente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내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안내 (1372 소비자상담 표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국내여행자 숙박시설 이용하기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시대 웹진 2021년 8월호 숙박 계약 취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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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위 공식 출처를 바탕으로 확인일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이고, 운영자가 한 건씩 직접 검토한 것은 아니에요.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소비자상담 국번 없이 1372, 바가지요금 신고 지역번호+120 또는 1330, 관광불편신고 touristcomplaint.or.kr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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