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해외여행을 가도 되나요? 실업인정일과 겹칠 때 처리

1한눈에 보는 해외여행 처리

3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한 경우 (시행령 제65조)

4해외에서 온라인 실업인정을 하면 부정수급이 되는 이유

온라인 실업인정은 고용센터가 지정한 대상자가 실업인정일에 출석하는 대신 정보통신망으로 직접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시행규칙은 인증서 등을 활용해 정보통신망으로 직접 재취업활동과 소득 발생 여부를 성실히 신고하도록 정하고(시행규칙 제89조 제8항), 고용24 안내는 온라인 실업인정을 실업인정일 당일 17시까지 전송해야 하며 해외에서 신청서를 전송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설명합니다.

해외 체류 중에는 실업 상태와 구직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답변이 인용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규정 제9조는 해외 취업 목적이 아닌 개인 사유로 해외에 체류하면서 인터넷으로 재취업활동과 소득 발생 여부를 신고한 경우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 전부에 대해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내에 있는 것처럼 신청해 받은 급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급여가 되어 지급 제한과 반환 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고용24는 수급자 외 타인이 가족을 포함해 대리로 수급자격이나 실업인정을 신청한 경우도 부정수급 유형으로 안내합니다. 공식 발표로 확인되는 적발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11-01부터 2023-01-31까지의 특별점검에서 해외 체류기간과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겹친 수급자 중 240명, 5억1천만원이 적발됐고(고용노동부 2023-02-22 보도자료), 사례로 약 3개월 해외에 체류하며 지정일에 온라인 신청을 못 하자 지인에게 대신 신청시켜 1,700만원을 부정수급한 경우가 소개됐습니다.

2023년에는 해외재취업활동계획서 없이 일정 기간 해외에 체류한 1,850명을 조사해 560명을 적발하고 14.5억원(추가징수액 포함)의 반환을 명령했으며, 2024년에는 해외 체류 이력이 수급기간과 겹치는 1,697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출입국기록과 실업급여 수급이력을 대조해 적발한다고 설명합니다(정책브리핑 2024-10-18).

6부정수급 제재 (현행 조문)

7헷갈리기 쉬운 점

• 해외여행 금지라는 말은 규정에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있으면서 국내에서 신청한 것처럼 처리하는 일입니다.
• 출국일이 실업인정일과 겹치지 않아도, 돌아오기 전에 다음 실업인정일이 지나면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지정일 목록을 먼저 보고 일정을 짭니다.
• 착오 변경은 수급기간 내 1회뿐입니다. 이미 한 번 썼다면 두 번째 변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65조 제4호).
• 해외 구직 특례는 출국일 전일까지 인정받아야 합니다. 출국한 뒤에 신청서를 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 가족이나 지인이 인증서로 대신 눌러 주는 것도 대리 신청입니다. 반환과 추가징수 처분은 급여를 받은 수급자에게 내려집니다(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제2항).
•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 여부는 고용센터가 지정합니다. 대상이 아니면 지정일마다 직접 출석해야 하므로 해외 일정과 더 쉽게 겹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