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는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손택스 동의 방법과 취소

1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한 이유와 법 근거

소득세법 제165조 제6항은 국세청장이 기본공제대상자로부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를 받은 경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그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동의 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3 제6항에 따라 서면,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보안성 있는 유무선통신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국세상담센터는 이 절차를 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간소화서비스로 조회하기 위해 사전에 가족의 동의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동의는 필수가 아니어서 부양가족이 지출한 자료를 직접 수집해 회사에 내도 되고, 동의만 한다고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인적공제를 위해 회사에 낼 서류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4동의 내역 확인과 취소

• 확인: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 [제공동의 현황 조회]에서 조회합니다. [내 자료를 제공받는 가족]에는 내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사람이, [나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한 부양가족 (현재)]에는 내가 조회할 수 있는 가족이 나옵니다.
• 부양가족이 취소: [제공동의 취소 신청]에서 본인인증을 하거나, 팩스(1544-7020)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취소 신청서를 냅니다.
• 근로자가 취소: 인증서로 로그인해 [제공동의 현황 조회]의 [나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한 부양가족 (현재)] 비고란에서 [취소]를 누릅니다.
• 동의가 사라진 경우: 다른 가족이 같은 부양가족에게 동의 처리하면 기존 동의가 자동 취소됩니다. [나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한 부양가족 (과거)]에 나오면 취소 이유를 확인하라고 국세청이 안내합니다.

5일괄제공 서비스 동의와 무엇이 다른가

7헷갈리기 쉬운 점

• 동의는 공제가 아닙니다: 자료제공 동의는 간소화 자료를 열람하는 수단일 뿐이어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회사에 낼 서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을 넘으면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간소화서비스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는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 대상입니다(국세청 보도).
• 한 명에게만 동의됩니다: 의료비는 첫째에게, 카드는 둘째에게처럼 항목별로 나눌 수 없습니다.
• 성년이 된 자녀: 미성년 때 부모가 한 신청은 성년이 된 뒤에는 이어지지 않으므로 본인이 새로 동의해야 합니다.
• 팩스 번호 오류: 일부 회사 팩스는 1544-7020을 유료 번호로 인식해 전송이 막힐 수 있으며, 다른 곳의 팩스를 쓰거나 온라인 신청을 쓰라고 국세상담센터가 안내합니다.